복지·연금

요양원 직원인데 동료의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목격한 날짜와 장면을 적고 곧바로 신고하십시오.

학대라고 확신할 증거를 모두 갖춘 뒤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 여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조사해 판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야간 근무 중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어르신의 손목을 침대에 묶고 뺨을 때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원장은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고, O씨는 동료를 신고하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하면서 꼭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직무를 하면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방문요양·돌봄 서비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16개 호로 신고의무자를 정합니다.

• 의료 분야 -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장,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분야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방문요양·돌봄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입니다.
• 복지·상담 분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입니다.
• 그 밖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노인 대면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장이 내부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기관이 아니라 학대를 알게 된 종사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나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신고인의 뜻에 반해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신고인의 신분 보호와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할 때 신분을 드러내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십시오. 신고 뒤 불이익한 인사나 따돌림을 받으면 그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응 순서

• 목격 내용 기록 -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 어르신, 행위를 바로 적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위치와 모양을 적습니다.
• 즉시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원장 보고와 별개로 개인이 신고합니다.
• 응급 조치 - 상처가 심하거나 생명이 위험하면 119나 112에 먼저 알립니다. 피해 어르신의 안전을 우선합니다.
• 신분 보호 요청 - 신고할 때 신분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신고 일시와 접수 번호를 적어 둡니다.
• 불이익 기록 - 신고 뒤 인사상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있으면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내용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뒤 해고나 징계를 받았거나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인사 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종사자 노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요양보호사도 신고의무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제6호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노인학대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39조의6 제2항을 위반해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노인 대면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
• 병원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2026. 10. 2.부터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날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1호의2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합니다. 그 전에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 주나요?
  알려 주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57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 의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1호는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을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진료 중 65세 이상 환자의 학대 흔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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