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학대당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노인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요양원 종사자가 노인을 때리거나 폭언하거나 돌봄을 소홀히 했다면 노인학대에 해당하고, 가정에서 가족이 한 경우도 똑같이 노인학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을 노인학대로 정합니다. 지금은 상처 사진과 날짜, 요양원 측 답변을 기록해 두십시오.

학대라고 확신이 서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정황을 알린 사람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82세)는 2024년 봄부터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2025년 겨울 면회 때 어머니 팔에 멍이 여러 군데 있었고, 기저귀를 오래 갈지 않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요양원은 「혼자 넘어지신 것」이라고만 설명했고, 어머니는 한 요양보호사가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는 이것이 학대인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학대는 어떤 형태로 나뉘나요?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나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정의합니다.

• 신체적 학대 -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필요 없이 묶어 두는 행위입니다.
• 정서적 학대 - 폭언·협박·위협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입니다.
• 경제적 학대 - 노인을 위해 증여·지급된 금품을 목적 밖에 쓰거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 방임·유기 - 보호·감독하는 노인의 의식주와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버리는 행위입니다.

가정학대와 시설학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디서 누가 했는지에 따른 실무상 구분입니다. 노인과 함께 살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한 학대는 가정학대, 요양원·양로원 같은 시설 종사자가 한 학대는 시설학대로 봅니다. 시설 안에서 일어났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이면 가정학대로 분류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고, 보호자는 부양의무자나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보호자에 들어가므로, 요양원 종사자의 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노인학대관련범죄로 다뤄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 기준입니다.

요양원 종사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방문요양 종사자, 의료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은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보장되고, 본인 의사에 반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 내부 직원이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미루는 일이 많아 이 규정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노인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성적 학대, 방임·유기, 구걸 강요, 정서적 학대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죄와 겹치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따로 관리되고, 가해자가 보호자인지가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시설 종사자의 학대가 확인되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대응 순서

• 증거 기록 - 상처 사진, 면회 날짜, 어머니 진술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멍과 상처가 사라집니다.
• 시설 설명 받기 - 요양원에 사고 경위와 간호기록을 요청하고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습니다. 설명이 바뀌면 그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 뒤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해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거처 결정 - 조사 결과를 보며 전원이나 퇴소를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가해자가 가족 중 한 명이라면 진료 기록과 시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시설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 주는 것도 학대인가요?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반복되거나 욕창처럼 결과가 남았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날짜별 사진과 간호기록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처벌되나요?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녹음이나 다른 입소자·종사자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 자녀가 부모님 연금을 마음대로 쓰면 학대인가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는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의료비로 쓰라고 지급된 연금을 자녀가 자기 채무 변제에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가족인데 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은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신고인이 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본인 의사에 반해 노출되지 않습니다.
• 요양원에서 학대를 알고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 위반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요양원 안에서 가족이 학대하면 시설학대인가요?
  가해자가 가족이면 가정학대로 분류합니다. 발생 장소보다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실무 분류이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가 정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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