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형이 식사와 목욕을 챙기지 않으면 노인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보호하는 노인에게 식사·목욕 같은 기본적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노인학대 가운데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방임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상태를 사진과 진료 기록으로 남기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십시오.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학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돌봄을 하지 않는 것도 법이 정한 노인학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어머니(82세)는 2024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큰형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에 찾아가 보니 어머니는 며칠째 씻지 못한 듯했고, 끼니를 거른 채 방에 혼자 있었으며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 있었습니다. 형은 「바빠서 못 챙겼다」고 했고, Q씨는 이런 경우도 노인학대가 되는지, 형이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것도 학대인가요?

학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에도 유기와 방임이 들어 있습니다.

• 일상생활 돌봄 방치 - 스스로 식사하거나 씻거나 배변 처리를 못 하는 노인을 방치합니다. 치매 노인을 혼자 지내게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경제적 보호 중단 -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비를 끊거나 공과금 납부를 방치합니다.
• 의료적 보호 방치 -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틀니·보청기·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주지 않습니다. 간병을 소홀히 해 욕창이 생기게 합니다.

방임은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 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처럼 실제로 돌봄을 맡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방임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성적 학대, 구걸 강요, 정서적 학대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법원은 판결과 함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말고 다른 조치도 받나요?

받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면, 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 사이 일이라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재발방지 교육, 돌봄 서비스 연계로 상황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방임이 계속되면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인 방임 대응 순서

• 상태 기록 - 욕창, 체중 감소, 위생 상태를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깁니다. 식사 여부도 적습니다.
• 진료 받기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치료가 급하면 먼저 치료합니다.
•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돌봄 대책 마련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문요양, 시설 입소를 검토합니다. 가족 사이 돌봄 분담도 정합니다.
• 재발 확인 - 조치 뒤에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임이 계속되면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임한 가족이 어머니의 연금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와 가족 사이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치료를 안 받게 하는 것도 방임인가요?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필요한 병원 진료를 막거나 약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방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제39조의9 제1호(폭행)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며, 방임은 제3호에 해당합니다. 폭행과 같은 법정형입니다.
• 노인학대란 무엇을 말하나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적극적인 폭력뿐 아니라 돌봄을 하지 않는 방임도 들어갑니다.
• 처벌받으면 요양 관련 일도 못 하나요?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노인관련기관 운영·취업·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합니다.
• 상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3항 제1호는 제39조의16 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 따로 사는 자식도 방임 책임을 지나요?
  보호·감독 관계가 있어야 방임이 문제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방임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부모를 모시거나 돌봄을 맡은 사람이 주로 해당하고, 따로 사는 자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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