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이웃 할아버지 학대를 신고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판정위원회가 학대 여부를 판정한 뒤 보호 서비스와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7과 제39조의20이 출동·조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 접수 번호와 신고 일시를 적어 두십시오.

신고자가 학대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조사 결과를 끝까지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확인과 판정은 기관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8월 옆집에서 아들이 80대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기관 직원이 다녀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뒤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N씨는 신고 뒤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할아버지가 다시 학대받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무엇을 하나요?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학대받은 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피해노인의 건강·경제 상태와 학대 사실, 학대행위자의 상태, 가족 갈등과 부양 부담 등을 살핍니다. 조사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입니다.

학대 여부는 누가 판정하나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사례, 일반사례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 응급사례 - 학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입니다.
• 비응급사례 - 피해자 안전이 확보되었거나 피해가 가벼운 경우입니다.
• 잠재사례 - 지금 학대는 없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일반사례 - 학대나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판정 뒤에는 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지원 요청, 의료 서비스 연계, 쉼터 입소 등 보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행위자에게도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제공해야 하고, 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합니다.

학대가 끝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지나요?

이어집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끝난 뒤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피해노인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이 지원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학대행위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이 규정도 적용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후 절차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보관 - 신고 일시와 접수 번호, 신고한 기관을 적어 둡니다. 추가 학대를 목격하면 같은 번호로 알립니다.
• 현장조사 협조 - 목격한 날짜와 내용을 조사자에게 진술합니다.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정과 계획 - 판정위원회가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응급사례면 즉시 분리·보호합니다.
• 보호 서비스 - 상담, 법률 지원 요청, 의료 연계, 쉼터 입소 등이 제공됩니다. 학대행위자도 상담·교육을 받습니다.
• 사후관리 -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가운데 피해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판정 결과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와 가족 사이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하면 가해자와 바로 떼어 놓나요?
  필요하면 분리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5항은 현장에 출동한 사람이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응급사례면 즉시 분리합니다.
• 조사를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6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동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61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 학대행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 제2항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면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받지 않으면 제6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학대가 끝나면 관리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 제1항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필요하면 가족에게 상담과 치료도 지원합니다.
• 가족이 사후관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 제5항은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61조의2 제3항 제2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 가족도 사후관리에 참여해야 하나요?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 제4항은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정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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