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원아 100명 유치원은 감염병 예방 소독을 몇 달마다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아 50명 이상 유치원은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한 소독횟수 기준이고, 소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인가 정원과 최근 소독증명서 날짜 간격을 확인하십시오.

원장이 직접 약품을 사서 소독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채울 수는 없고,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원아 100명이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25년 봄까지는 소독업체와 두 달에 한 번 소독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2025년 여름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7월과 8월 소독이 빠졌고, 2026년 관할 보건소 점검에서 소독 증명서가 없는 기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을 내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아 100명 유치원은 얼마나 자주 소독해야 하나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원아 100명 유치원은 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기준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여름철 6개월 동안 3회 이상, 겨울철 6개월 동안 2회 이상으로 최소 5회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달에 소독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간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독은 누가 해야 하나요?

소독 의무가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소독을 맡겨야 합니다. 직접 소독할 수 있는 예외는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뿐입니다. 유치원이 자체 인력으로 방역을 하더라도 법정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독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정 소독을 하지 않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고,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업체 변경 중 일정이 빠진 경위, 누락 직후 추가 소독을 한 사실을 증명서와 함께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원아가 50명 미만이면 소독 의무가 없나요?

법정 소독 의무 대상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기준은 실제 출석 인원이 아니라 수용 인원이므로, 인가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원아가 줄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50명 미만 시설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교육청 지침으로 별도 방역을 요구할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원 소독 의무 대응 순서

• 수용 인원 확인 - 인가 정원이 50명 이상인지 봅니다. 대상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연간 소독 일정 수립 - 4월~9월은 2개월, 10월~3월은 3개월 간격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계절 전환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 신고 업체와 계약 - 소독업 신고를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자체 방역은 법정 소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증명서 보관 - 소독마다 소독증명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점검 때 이 서류로 이행 여부를 입증합니다.
• 통지 시 의견 제출 -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경위와 증빙을 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거나 건물 전체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와 인가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년에 최소 몇 번 소독해야 하나요?
  최소 5회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은 2개월에 1회 이상이므로 3회,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은 3개월에 1회 이상이므로 2회가 필요합니다. 간격 기준이므로 한 달에 몰아서 여러 번 하더라도 다른 기간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원장이 직접 소독해도 되나요?
  법정 소독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4항은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만 직접 소독을 허용합니다. 유치원 자체 방역은 위생 관리로는 의미가 있지만 법정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3항 제3호가 제51조 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정해집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아 수가 45명으로 줄었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기준은 수용 인원입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2호는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인가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현재 원아가 줄어도 소독 의무가 남습니다. 정원을 50명 미만으로 변경 인가받았다면 그때부터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는 위반 사실과 금액이 다시 판단되므로 소독증명서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소독 기록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소독을 할 때마다 업체에서 소독증명서를 받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시설 쪽도 증명서가 없으면 점검에서 이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

•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