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는 것,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지금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입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이 평등원칙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60세 전에 가입했던 기록이 있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지,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입 이력이 있으면 65세 전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현재 74세로 건강하고 일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20년은 더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 대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했더니 60세가 넘으면 새로 가입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O씨는 나이만으로 가입을 막는 국민연금법 조항이 평등원칙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몇 살까지인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연금법」은 이 연령 범위를 그대로 두고 있고,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처럼 다른 공적연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가입 대상 연령 조항은 같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 갈 수 있는 길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적이 없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가입 제한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요?

헌법재판소는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과 기간, 보험료와 급여 수준은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 평균수명, 연금재정을 참작해 입법자가 넓게 정할 수 있고, 60세 전후는 소득활동이 줄어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이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이므로, 국가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했는지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공공부조와 각종 감면을 합친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0세 이상이 국민연금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74세면 국민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구의 연금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 대응 순서

• 가입 이력 조회 -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을 확인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의 출발점입니다.
• 현재 나이 확인 - 65세 전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확인을 우선합니다.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 노령연금 수급 여부 확인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점검 -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매년 고시 기준이 바뀝니다.
• 위헌 주장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어 헌법소원 실익을 따집니다.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안 등 청구기간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연계나 재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입 이력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사회보장 급여 처분에 관한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민연금은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60세가 된 뒤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이어 갈 수 있지만, 과거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60세가 넘어 처음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일정한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얻습니다.
• 60세 가입 제한은 왜 합헌인가요?
  헌법재판소 2001. 4. 26. 2000헌마390 결정은 가입 대상과 급여 수준은 소득수준, 정년, 평균수명, 연금재정을 참작해 입법자가 넓게 정할 수 있고, 60세 전후는 소득활동이 줄어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나요?
  기초연금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게 합니다.
• 가입 제한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요건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률 조항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내려면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합헌 선례가 있어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 제2항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때에도 자격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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