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혼자 사는 68세인데 주기적으로 찾아와 돌봐 주는 제도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나 수급자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자녀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안전확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68세)는 2024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날이 늘었는데, 자녀는 해외에 있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D씨는 누군가 주기적으로 찾아와 안부를 살피고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돌봐 주는 제도가 있나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같은 서비스,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에 따라 시행되는 대표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이 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은 지역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생활지원사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조손 가구, 고령 부부 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신체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감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도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등 비슷한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가 걱정되면 신청 창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 직접 서비스 -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교육, 외출 동행이나 가사 지원
• 연계 서비스 - 지역 민간 자원의 후원물품이나 주거 개선 같은 서비스 연결
• 특화 서비스 - 고립감·우울감·자살 생각이 높은 노인에게 개별 사례관리와 집단활동 제공

사례의 D씨처럼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이 함께 있다면 안부 확인과 함께 특화 서비스 대상인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독거노인 돌봄은 누가 관리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의 현황조사와 관리, 돌봄 종사자 교육, 수행기관 지원과 평가를 맡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편이 있으면 수행기관뿐 아니라 시·군·구 담당 부서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순서

• 수급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중 무엇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 돌봄 필요 사정 정리 - 혼자 사는 사정, 건강 상태, 최근 넘어진 일 등을 적습니다. 필요도 조사에서 이 내용을 묻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문의해도 됩니다.
• 중복 서비스 확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비슷한 지원을 받는지 봅니다. 겹치면 예외 인정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 서비스 계획 확인 - 수행기관이 정한 방문 주기와 서비스 내용을 받아 둡니다. 약속된 방문이 빠지면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다른 돌봄 급여와 겹치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초연금만 받아도 대상이 되나요?
  네, 사업안내 기준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혼자 살거나 건강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소득 요건은 이것으로 확인됩니다.
•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안전확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자녀 유무를 따로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 선정은 필요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부가 함께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안내 기준으로 고령 부부 가구 노인도 돌봄이 필요하면 대상이 됩니다. 두 분 모두 거동이 불편하거나 한 분이 다른 분을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청할 때 함께 설명합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장기요양 재가급여처럼 비슷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 방문은 누가 오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서, 보통 지역 수행기관에 소속된 생활지원사가 방문합니다. 방문 주기와 서비스 내용은 수행기관이 세운 서비스 계획에 따릅니다.
•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어디에 알리나요?
  먼저 수행기관에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시·군·구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두어 돌봄 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문제는 날짜별로 기록해 전달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