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금액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고, 제8조는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정하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천7백원입니다. 지금은 결정 통지서에 적힌 감액 사유가 부부 감액인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지, 선정기준액 초과 감액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받으면 각자 20%가 줄지만, 두 사람 몫을 합친 금액은 한 사람만 받을 때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 부부는 2026년 3월 나란히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70만원가량 받고 있고,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월 330만원 정도로 부부 선정기준액에 가까웠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나오자, T씨는 기초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왜 깎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고,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천7백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집·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2분의 1(부가연금액)은 보장되고, 최대는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부부라면 한 사람당 월 34만9천7백원에서 6만9천9백40원이 줄어 27만9천7백60원씩 받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40 이하인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연금액 특례도 있고, 이 특례를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역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확인 순서

• 소득인정액 확인 - 결정 통지서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합니다. 재산 환산액이 크게 잡혔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 확인 - 국민연금 수급권자인지, A급여가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합니다. 연계 감액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부부 감액 확인 - 배우자도 수급권자인지 봅니다. 각자 100분의 20이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감액 확인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봅니다. 넘는 부분만큼 줄어듭니다.
• 이의신청 - 계산이 틀렸거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다면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이 잘못되었거나 국민연금 A급여 반영에 다툼이 있다면 결정 통지서와 소득·재산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결정·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34만9천7백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2026년 고시 제3조가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부부가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각자 100분의 20이 깎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부부라면 한 사람당 월 27만9천7백60원씩, 두 사람 합계 55만9천5백20원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인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뺀 금액이 0보다 작아도 부가연금액은 남으므로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받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395만2천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26년 고시 제2조가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들어갑니다.
• 소득이 기준선 근처면 왜 더 깎이나요?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 수급자의 총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비수급자보다 많아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 기초연금 결정이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 제1항·제2항은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늦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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