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가 수급 요건을, 제5조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정하며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아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부가연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A씨는 2026년 3월 65세가 되었고, 2025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9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외에 큰 재산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것 같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미뤄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A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었고, 국민연금 때문에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고시상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인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므로,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그래서 감액 폭은 최대 50%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가장 많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부가연금액인 월 174,850원은 받습니다. 산정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작은 경우 -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큰 경우 -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듭니다.
• 최대 한도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해 계산되는 부분으로, 본인이 계산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아도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달라 기초연금 감액 폭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함께 받기 확인 순서

• 나이 확인 - 65세가 되는 달을 확인합니다. 그 무렵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봅니다.
• 국민연금 정보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확인합니다. 감액 폭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청 -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부부는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 확인 - 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기초연금액과 감액 사유를 확인합니다. 잘못 산정됐다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었거나 감액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결정 통지서와 소득·재산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결정·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받도록 매년 고시됩니다.
• 2026년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작으면 이 금액을 받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됩니다.
•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나요?
  0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하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이어서 최소한 절반은 남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174,850원입니다.
•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제외 방식입니다. 연계연금 수급자는 따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실제로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도 함께 냅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 기초연금 결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요?
  지급 결정이나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과 재산 반영 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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