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식당에 알레르기를 미리 말하지 않고 먹다 탈이 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알레르기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그 음식이 보통 사람에게 문제 되지 않는 음식이라면 식당에 과실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식당이 손해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때 생기고, 알레르기를 알리고 빼 달라고 했는데도 넣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주문할 때 알레르기를 말했는지, 메뉴판이나 직원 설명에 재료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알레르기 반응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식당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식당이 내 알레르기를 알 수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면 청구할 사안인지가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한 국숫집에서 「밀면」이라고 적힌 메뉴를 주문해 먹은 뒤 입술이 붓고 두드러기가 올라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I씨에게는 메밀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주문할 때 따로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면에 메밀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38만원이 들었고 하루 일을 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알레르기를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식당 책임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식당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손님의 개인 체질을 모르는 식당이 보통 사람에게 해가 없는 음식을 낸 것은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손님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정은 식당이 미리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메뉴 이름이나 직원 설명이 실제 재료와 달랐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면」이라고 적고 메밀을 섞었거나, 손님이 재료를 물었는데 틀리게 답했다면 식당이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므로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손님이 자기 알레르기를 알면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배상액에서 참작됩니다.

알레르기를 말했는데 그 재료가 들어갔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주문할 때 알레르기를 알리고 해당 재료를 빼 달라고 했는데도 들어간 음식을 냈다면 식당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은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고 새우를 빼 달라고 한 손님에게 새우가 든 짜장면을 낸 식당 주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았더라도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같은 판결은 손님이 첫 새우살을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점을 들어 식당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알레르기를 알린 손님도 이상한 재료가 보이면 바로 먹기를 멈춰야 배상액이 줄지 않습니다.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치료비,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다친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후유증이 남았다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장래 수입 감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보험 접수를 요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당 알레르기 사고 대응 순서

• 주문 내용 기록 - 주문 시각, 알레르기를 말했는지, 누가 주문을 받았는지 바로 적어 둡니다. 식당의 예견 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음식 사진과 영수증 - 남은 음식, 메뉴판,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재료와 메뉴 표시가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과 알레르기 진단서를 받습니다. 음식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 식당에 경위 통지 - 치료 경과와 청구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식당의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또는 조정 -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이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후유증이 크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알레르기 성분 안내를 따로 하는 곳이거나 직원에게 재료를 물어 확인받은 경우라면 안내 내용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시설 이용 중 신체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알레르기를 말 안 했으면 식당에 전혀 청구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손님 체질을 모르는 식당이 보통 음식을 낸 것은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메뉴 이름이나 직원 설명이 실제 재료와 달랐다면 잘못된 정보를 준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알레르기를 알렸는데 재료가 들어갔으면요?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은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고 새우를 빼 달라고 한 손님에게 새우가 든 음식을 낸 식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알레르기를 알린 순간부터 식당은 그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집니다.
• 주문을 받은 알바생 실수인데 사장이 책임지나요?
  사장이 책임집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종업원이 주문 내용을 주방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식당 주인이 사용자로서 배상하고,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 이상한 재료를 보고도 계속 먹었다면 불리한가요?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판결은 첫 새우살을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의 과실을 들어 식당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상한 재료가 보이면 바로 멈추는 편이 좋습니다.
• 치료비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사람이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후유증이 남으면 장래 수입 감소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 식당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빨리 청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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