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압수된 고춧가루가 재판 중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사기관이 압수한 식품을 몇 년씩 창고에 두기만 해 상품가치를 잃게 했다면 무죄 확정 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상실·파손을 막을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긴 직무상 과실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와 환부 당시 물건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검사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는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2년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약 1억 8천만원어치를 압수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해 보관했고, 2025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이 유통기한 1년이 훨씬 지나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재감정 시료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아 돈으로 보관했더라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압수물이 없어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압수로 수사기관이 얻는 것은 점유할 권한뿐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창고업체에 맡겨 보관하게 했더라도 보관 책임이 수사기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몰수 대상 압수물이나 환부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압수물 가운데 부패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은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을 압수했다면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라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신속히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부분도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각해 대금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은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1년 정도로 수사·재판 기간보다 훨씬 짧고, 재감정 시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량을 계속 보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증거로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가운데 주인이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검사에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배상책임의 근거는 무죄 판결 자체가 아니라 보관상 과실입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돼 몰수된 물건이라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물건이 아니므로 손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죄가 확정돼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보관 잘못으로 가치가 사라졌다면 그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손해액은 압수 당시 시가에서 환부 당시 남은 가치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되고, 폐기비용이 따로 들었다면 함께 청구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압수물 보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압수 목록 확인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서 품목·수량·압수 일자를 확인합니다. 손해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환부·가환부 청구 - 재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검사나 법원에 가환부를 먼저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그 거부 기록이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보관 상태 기록 - 돌려받을 때 물건 상태를 사진과 검사 성적서로 남깁니다. 유통기한 경과와 변질 시점을 증명합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압수 당시 거래명세서·단가표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에 쓰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 일부가 몰수 대상으로 남았거나 재감정 필요성이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라면 수사기록과 압수물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수물 보관 잘못은 어느 법으로 배상받나요?
  국가배상법으로 청구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보관은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131조가 정한 보관 의무를 어겨 물건 가치가 사라졌다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 끝나기 전에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해야 하고, 증거로 쓸 물건도 소유자 등의 청구로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면 검사에게 청구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압수한 식품을 팔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몰수해야 할 압수물이나 환부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압수물로서 부패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이 밖의 경우에도 가치 훼손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창고업체가 관리를 잘못했다면 업체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위탁보관한 경우에도 보관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172 판결은 위탁보관 중 가치가 사라진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업체의 잘못이 따로 드러나면 업체에 대한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압수 당시 물건의 시가에서 환부 당시 남아 있는 가치를 뺀 금액이 기본입니다. 전량 폐기해야 했다면 압수 당시 시가 전부와 폐기비용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단가표·폐기비용 영수증처럼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하고, 재감정 시료로 쓰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불법행위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무죄 확정 후 물건을 돌려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되, 늦어도 3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보상금을 받으면 따로 배상을 못 받나요?
  형사보상은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압수물 보관 잘못을 보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안의 판결도 이 점을 들어 수사기관의 보관상 과실을 따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보상 결정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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