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대문이 열린 남의 별장에 들어간 아이가 연못에 빠졌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이들이 드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연못에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두지 않았다면 무단 출입이더라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 그다음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시설을 고치기 전에 연못과 담장, 대문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아이가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가 드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한 시설을 그대로 두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다섯 살 A군은 동네 아이들과 놀다 관리인이 상주하는 B씨 소유 별장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깊이 1.5미터 남짓한 연못이 있었지만 울타리나 경고 표지가 없었고, 담장도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A군은 연못에 빠져 숨졌고, 부모가 배상을 요구하자 B씨는 아이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생긴 사고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단으로 들어간 아이가 연못에 빠졌어도 소유자가 배상하나요?

네, 대문이 늘 열려 있고 담장이 허술해 아이들이 드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연못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연못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보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이 규정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무겁게 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의 설명입니다.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봅니다. 아이가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에서 참작할 사정입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먼저 책임지나요?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고용되어 관리만 하는 사람이라면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별장 소유자가 점유자 겸 소유자로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 책임은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 2차로 소유자가 지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도 이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별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그 사람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이 1차 책임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므로, 누가 실제로 별장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살피지 못한 것은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다섯 살 아이는 스스로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감독할 부모의 부주의는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에서 참작됩니다. 판례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유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하자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하고, 하자가 인정되면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소유자는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결국 소유자로서는 울타리·덮개·경고 표지 같은 방호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연못 익사사고 공작물 책임 대응 순서

• 현장 상태 기록 - 연못의 깊이, 울타리와 경고 표지 유무, 담장과 대문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사고 뒤 소유자가 시설을 보강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평소 출입 정황 수집 - 아이들이 평소 드나들었다는 이웃 진술과 이전 사고 이야기를 모읍니다.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 점유자·소유자 확인 - 등기부와 관리인 고용 관계, 임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1차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수사 기록 확보 - 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과 현장 사진을 받습니다. 사고 경위와 시설 상태를 보여 주는 공적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일실수입, 장례비, 부모 위자료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부모 과실 비율을 미리 감안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못이 자연 지형 그대로였거나 경고 표지와 울타리가 있었는데 아이가 넘어간 경우라면 현장 구조와 방호조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단 출입이면 소유자는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 출입은 소유자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에서 참작할 사정입니다. 어린이가 드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한 시설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설치·보존상 하자로 책임을 집니다.
• 공작물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가 기준이고, 연못이라면 깊이와 울타리·덮개·경고 표지 유무를 봅니다.
• 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고용되어 관리만 했다면 공작물 책임의 점유자는 소유자로 봅니다. 다만 관리인에게 별도의 과실이 있으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부모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피해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부모의 감독 소홀은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에서 참작됩니다. 비율은 아이의 나이, 부모가 곁에 있었는지, 평소 그 장소의 위험을 알았는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아이가 숨졌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 벌었을 일실수입과 아이 본인의 위자료가 상속되고, 부모 고유의 위자료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도시 일용 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 계산하고, 과실상계는 각 항목에 적용됩니다.
• 소유자가 주의를 다했다고 하면요?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소유자는 그런 증명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점유자는 불가항력이나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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