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입원 중 검사받으러 간 사이 잠금장치 없는 사물함에서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이 병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잠금장치 있는 사물함도 주지 않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례는 병원이 입원계약에 따라 휴대품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고, 도난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만으로는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난 신고 기록과 잃어버린 물건의 목록·가격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입원할 때 받은 귀중품 책임 안내문에 서명했다고 해서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과실이 있으면 그 안내문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1월 한 종합병원 6인실에 입원해 침대 옆 잠금장치 없는 사물함에 지갑과 휴대폰, 체크카드가 든 가방을 넣어 두었습니다. 새벽에 영상 검사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 사이 가방이 없어졌고, 병실에는 보호자와 방문객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병원은 입원 안내문에 도난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고, K씨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에는 입원환자 휴대품을 지킬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숙식 제공과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잠금장치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도난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소홀히 해 환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병실에 들어와 물건을 훔쳤다면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조와 제390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도난 책임 없다는 안내문에 서명했으면요?

그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귀중품 보관에 주의를 당부하면서 도난 시 책임질 수 없다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안내문은 병원 과실 없이 생긴 불가항력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출입 통제도 잠금 사물함도 없었다면 병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환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두었거나 병원이 따로 귀중품 보관 서비스를 안내했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병원이 잠금 사물함을 주었는데 환자가 잠그지 않았다면 병원 과실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물함의 상태와 병원 안내 내용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병원은 대개 환자가 귀중품을 병실에 두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입원 당시 받은 안내문 원본과 병동에 귀중품 보관 장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관 장소가 없었다면 안내만으로 환자 과실을 크게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 도난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즉시 신고 - 간호사실, 보안팀,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도난 시각과 경위를 고정하는 자료입니다.
• 현장 사진 확보 -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없는 모습과 병실 출입구 상태를 촬영합니다. 병원 과실의 직접 증거입니다.
• 피해 목록 작성 - 지갑·휴대폰·현금 등 물건별 구입 영수증과 시가를 정리합니다. 카드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 내역도 붙입니다.
• 병원에 배상 청구 - 피해 내역과 병원 과실을 적은 서면을 원무과에 보냅니다. 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액사건 소송 - 병원이 거절하면 청구액에 맞춰 민사소송을 냅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둑이 같은 병실 환자나 보호자였거나 병원이 귀중품 보관소를 따로 운영하며 안내했다면 병원 과실 범위가 달라지므로 병원 안내문과 CCTV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등 시설 이용 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 책임은 어떤 법적 근거인가요?
  입원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은 병원이 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로 휴대품 도난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어기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과실이 없음은 병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 잠금 사물함이 있었는데 잠그지 않았다면요?
  병원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판례가 요구한 최소한의 조치가 잠금장치 있는 사물함 제공이므로, 병원이 이를 제공했고 사용법을 안내했다면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물함 키 관리가 허술했거나 사물함이 쉽게 열리는 구조였다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현금을 많이 넣어 두었는데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 현금을 많이 두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환자 과실로 배상액이 줄거나, 실제 보관 금액을 증명하지 못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환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 도둑을 잡으면 병원 책임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둑은 불법행위 책임을, 병원은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각각 지므로 환자는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간병인이 가져간 경우도 병원 책임인가요?
  간병인을 누가 고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소개해 관리했다면 병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환자 가족이 직접 고용한 간병인이라면 병원의 출입 통제 의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도 환자와 관계없는 사람의 절취를 전제로 했습니다.
• 소송 말고 해결 방법이 있나요?
  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피해 내역과 과실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거쳐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내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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