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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창고에 맡긴 제 물건이 훼손됐다면 창고업자 1년 시효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창고업자 책임의 1년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맺은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물건 소유자인 다른 사람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166조를 계약 상대방인 임치인에 한정해 해석했으므로, 소유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일반 시효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창고업자를 안 날을 기록해 두고 그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십시오.

출고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창고업자의 말만 듣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창고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1년 시효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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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2024년 12월 해외에서 산 가구 부품을 들여오면서 운송주선 회사에 통관과 보관을 맡겼고, 운송주선 회사가 자기 명의로 물류창고와 임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2월 출고된 부품 일부가 습기로 변형돼 있었지만 거래처 사정으로 청구를 미루다 2026년 5월 창고업체에 손해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창고업체는 출고일부터 1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고업자 책임의 1년 시효는 무엇인가요?

임치물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창고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출고했다면 임치인도 일반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 주인이 임치인이 아니면 1년 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은 상법 제166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임치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업자가 물류회사에 맡긴 물건의 실제 주인, 운송주선인이 대신 창고계약을 한 화주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소유자는 창고업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창고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관 중인 물건을 훼손했다면 소유권 침해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창고업자의 과실을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임치인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때 창고업자가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치인이 기간 안에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그쪽이 증명 부담이 가볍습니다.

소유자 청구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훼손된 물건을 받아 본 날, 창고업자가 보관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훼손이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창고 보관물 훼손 대응 순서

• 계약 관계 확인 - 창고계약을 누가 맺었는지 입고증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내가 임치인이 아니면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유 증명 - 매매계약서, 수입신고서, 세금계산서로 물건이 내 소유였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 훼손 상태 기록 - 출고 당시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깁니다. 창고업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안 날 특정 - 훼손을 처음 확인한 날과 보관자를 안 날을 기록합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청구와 소송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세창고처럼 관세법상 보관 규정이 얽혀 있거나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면 입고 서류와 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류·보관 중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창고업자 1년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임치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창고업자가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1년 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 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 적용됩니다.
• 물건 주인인데 계약은 다른 회사가 했어요.
  그렇다면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은 상법 제166조의 단기소멸시효는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유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일반 시효로 청구합니다.
• 소유자의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훼손을 처음 확인한 날과 보관한 창고업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기산점을 두고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소유자의 불법행위 청구라면 소유자가 창고업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치인의 계약상 청구라면 창고업자가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청구 근거에 따라 증명 부담이 달라집니다.
• 창고업자가 훼손을 알고 숨겼다면요?
  임치인이라도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166조 제3항은 창고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1년 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고 당시 훼손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일반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훼손 사실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출고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포장 상태와 훼손 부위를 남기고, 검수 보고서에 날짜와 확인자를 적어 두십시오. 창고업자에게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훼손 사실을 알립니다. 이 기록이 과실 증명과 시효 기산점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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