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인데 환자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료사고 배상액은 환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가 손해에 함께 작용했다면 법원이 공평의 관점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피해자 쪽 요인을 참작하고, 그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병원이 주장하는 체질이나 지병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병원이 체질이나 지병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한다고 해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은 배상할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이고, 병원의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세 살 아이는 2024년 4월 밤에 구토를 한 뒤 보채다가 축 늘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아이의 의식 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처치가 늦어지면서 아이에게 뇌손상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는데, 병원은 아이가 원래 가진 체질과 보호자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늦게 알린 점을 들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부모와 아이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배상액이 깎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 잘못이 없어도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잘못과 환자 쪽 요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라도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병원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환자에게 잘못이 있어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본래의 과실상계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체질적 소인 참작은 잘못이 없는 요인에까지 이 법리를 넓힌 것이라서, 병원이 소인의 존재와 손해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도 이 감액 기준을 정한 조문은 따로 없고,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법리입니다. 원안 이후 법리가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사실심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아이의 증상을 제때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나이와 상태, 보호자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했을 개연성, 병원의 과실 유형과 정도를 함께 참작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된 손해가 5억원이면 병원이 배상할 금액은 3억5천만원이 됩니다.

병원이 지병이나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병원이 감액을 주장하면 그 소인이 실제로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되지 않고, 그 소인이 없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생겼을지, 의료진이 그 소인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병원의 책임 근거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간호사나 의사 개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병원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이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주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드뭅니다.

진료기록부, 응급실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를 먼저 확보해야 소인 기여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 소인의 기여 정도를 묻는 항목을 따로 넣어 두면 비율 다툼의 근거가 생깁니다.

의료사고 배상액 감액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간호기록·검사 결과 사본을 병원에 요청합니다. 소인 기여도를 다툴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소인 주장 특정 - 병원이 말하는 체질·지병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막연한 주장인지 구체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가려집니다.
• 진료기록 감정 신청 - 소송에서 소인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비율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보호자 고지 경위 정리 - 증상을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보호자 쪽 사정도 참작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협의가 길어질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에게 오래된 지병이 있었거나 여러 병원을 거친 사건이면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상계와 체질적 소인 참작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96조를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체질적 소인 참작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가 손해에 함께 작용한 경우 이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손해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감액 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은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율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으로 다투어야 하고, 상고심에서 새로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체질적 소인이 있으면 병원 책임이 아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의 배상 책임은 성립하고, 체질적 소인은 배상할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먼저 인정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감액 여부를 따집니다.
• 보호자가 증상을 늦게 알린 것도 감액 사유인가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75574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보호자가 아이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했을 개연성을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보호자가 알린 시각과 내용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어야 이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간호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간호사나 의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고, 병원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을 고려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은 배상 후 과실 있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어느 쪽이든 병원과 협의가 길어지면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 위자료도 체질적 소인 때문에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정되고, 그 액수는 법원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환자의 체질이나 기존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도 참작 사유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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