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층간소음 분쟁을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먼저 거치는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은 그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될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소음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단계는 형식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봄 아파트로 이사한 뒤 밤마다 위층의 발소리와 운동기구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2025년 겨울 위층에 직접 찾아가 두 차례 부탁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는 안내방송만 했습니다. 2026년 9월 J씨는 관리사무소를 더 거치지 않고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는 무엇이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층간소음은 어떤 순서로 해결을 요청하나요?

먼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건물이라면 이 단계를 거칠 수 없으므로 곧바로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알리고 권고를 요청한 기록을 먼저 남기는 편이 신청 단계에서 다툼을 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중앙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중앙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가 없는 시·군·구의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신청한 분쟁 등을 맡고, 그 밖의 분쟁은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 분쟁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보통 지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서에 소음 중단 약속이나 배상금 지급이 들어가면 상대방은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층간소음은 환경분쟁조정법상 소음 피해이기도 하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고를지는 청구 내용과 상대방의 협조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대응 순서

• 소음 기록 - 소음이 난 날짜·시간·종류를 적고 녹음이나 측정 화면을 남깁니다. 모든 단계에서 기본 자료가 됩니다.
• 관리주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소음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요청 일시와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단지에 위원회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자율 조정 결과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소음이 계속되면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교섭 경위와 증거를 함께 냅니다.
• 조정안 회신 - 중앙위원회 조정안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음이 측정 기준을 넘는지 다툼이 있거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측정 자료와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소음 분쟁의 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주체 단계를 거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 신청을 바로 검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은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정하는데, 관리주체가 없으면 그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교섭 경위는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 관리사무소가 세대 안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후단은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음을 낸 세대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낼 수 있나요?
  같은 단지 분쟁이라면 보통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위원회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신청한 분쟁 등을 맡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중앙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안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4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서면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 조정서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서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은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음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호의 환경피해에도 해당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수수료를 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8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전에 고시나 위원회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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