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싸우기 싫은데 관리사무소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알려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과 제11항이 이 순서를 정합니다. 지금은 소음이 난 날짜와 시간을 적어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권고, 단지 안 위원회의 조정, 공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차례로 있고, 대부분 소송 전 단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겨울 아파트 12층으로 이사했는데, 2026년 들어 윗집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번 올라가 말했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진 뒤로는 직접 이야기하기가 꺼려졌습니다. M씨는 다툼을 키우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나 세입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등에 포함해 같은 권리를 줍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지만, 관리주체가 개입한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피해를 알리고 해결을 시도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관리사무소 권고로도 안 되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 단지는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예방 교육을 맡습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의 중앙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위원회가 있고, 층간소음을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도에 있는 위원회로,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조정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음 측정이나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측정 지원과 피해 사례 조사·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관에 상담과 방문 측정을 신청하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이 결과는 조정이나 소송에서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 순서

• 소음 일지 - 날짜, 시간, 소리 종류(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를 적고 녹음합니다.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입니다.
• 관리사무소 요청 - 관리사무소에 서면이나 민원 앱으로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 상담·측정 - 지정 기관에 상담과 방문 측정을 신청합니다. 측정 결과를 보관합니다.
• 위원회 조정 -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이 결렬돼 손해배상이나 소음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와 소음 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소음 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입자도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입주자등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권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 관리사무소가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이 관리주체의 조사 권한을 정하고, 제3항은 소음을 낸 세대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강제로 문을 열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없는 단지는요?
  관리규약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이 이를 정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관리주체 조치 후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3항이 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와 기한을 알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조정안을 수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서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내지 않으면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이 신청 방법을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도에 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보통은 시·도의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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