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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몰랐더라도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자라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기한이 있으니 정비소 소견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정비소에서 침수 흔적을 들었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비소 소견서와 사진을 먼저 받아 두고 매매상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9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SUV를 1,800만원에 샀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두 달 뒤 정비소에서 시트 아래와 배선에 흙탕물 자국이 있다며 침수 흔적을 지적받았습니다. 매매상사는 점검기록부를 믿고 판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고, K씨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침수 사실을 숨긴 중고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려 계약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어, 차를 돌려주고 낸 돈을 돌려받는 관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침수 사실을 포함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이 사실과 달랐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매매업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사기 취소의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몰랐더라도 차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침수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차량 실내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물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부를 써 준 성능점검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해야 하고, 이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발급하는 점검기록부에는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성능·상태점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매매상사와 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두 곳 모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침수 중고차 대응 순서

• 침수 흔적 기록 - 정비소 소견서와 흙탕물 자국, 부식 부위 사진을 받습니다. 침수 시점 추정도 함께 받아 둡니다.
• 서류 확보 -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모읍니다. 특약에 환불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서면 통지 - 매매상사와 성능점검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나 해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통지한 날이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소송 준비 -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차량을 돌려주는 것과 대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 특약에 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점검기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매매 분쟁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점검 장면 사진도 포함됩니다.
• 사기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 취소는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고 속였을 때, 하자담보책임은 판매자가 몰랐어도 하자가 있을 때 씁니다. 민법 제110조의 취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580조의 해제나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선택 기준입니다.
• 침수 흔적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해제가 안 되나요?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매수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사기 취소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성능점검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점검 내용 보증 책임과 이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점검기록부에 침수가 없다고 적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점검자나 그 보험사에 보증 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하면 차는 어떻게 돌려주나요?
  차를 돌려주면서 동시에 매매대금을 돌려받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하면 양쪽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제549조에 따라 이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사기 취소도 실무상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차량을 계속 쓰면 사용이익 공제 문제가 생기므로 운행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송 말고 방법이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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