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단순변심 취소불가」라고 적힌 계약, 산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 문구가 있어도 법이 인정하는 청약철회나 해제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전화권유 판매의 14일 청약철회, 계약금 포기 해제, 하자·지연 때의 해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매장에서 산 경우와의 차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문구가 있어도 법이 인정하는 청약철회나 해제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산 소비자는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금만 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고르고 대금을 다 낸 경우에는 단순변심만으로 해제할 법률상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취소불가 문구를 내세운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식당을 열면서 2026. 3. 9.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66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판매 직원이 가게로 찾아와 설명했고, 계약서 하단에는 「단순변심 취소불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C씨는 같은 날 저녁 다른 제품이 가게 구조에 더 맞는다는 것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기계는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서 문구를 들어 취소를 거부했고, C씨는 정말 한 번도 써 보지 않은 기계값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에서 산 물건도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은 성립하면 양쪽을 구속하므로, 한쪽이 마음대로 해제하려면 계약이나 법률에 해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고른 거래에는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만 냈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금 전액을 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또 매장이 정한 교환·환불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판매자와 합의로 해제해야 하므로, 배송 전이라는 사정을 들어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배액을 주면 해제할 수 있나요? 해약금 해제의 요건과 이행 착수의 의미,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의 기준 금액, 채무불이행 해제와 원상회복,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과 감액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샀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찾아와 매장 밖에서 계약했거나 전화로 권유받아 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철회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에 쓰려고 산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용 기계처럼 영업용으로 샀다면 이 제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도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다시 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산 소비자는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불가」 문구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막는 범위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상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취소불가」처럼 아무 조건 없이 해제를 막는 문구는 판매자가 물건을 늦게 주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준 경우의 해제까지 막는 것처럼 읽힙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날까지 배송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역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산 소비자의 14일 청약철회도 이런 문구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물건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데, 판매자는 그 사실을 미리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문구가 무효가 되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조항만 빠집니다.

영업용으로 샀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에서 해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반품·교환 조건이나 설치 전 취소 규정이 있는지 보십시오. 판매자 스스로 정한 기준은 취소불가 도장보다 구체적이어서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약 때 설명한 규격이나 성능이 실제와 다르면 하자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송 전이라면 판매자의 손해는 대부분 아직 생기지 않았으므로, 실제 손해만 정산하고 해제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을 고집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취소불가 계약 해제 대응 순서

• 구매 방식 확인 - 매장 방문인지, 판매자 방문·전화 권유인지, 온라인인지 정리합니다.
• 용도 정리 - 개인 생활용인지 영업용인지, 같은 조건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도 팔았는지 봅니다.
• 물건 보존 - 개봉·설치·사용을 멈추고 받은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서면 통지 - 청약철회 또는 해제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환급 요구·분쟁 절차 -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도 함께 하고, 거부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찾아와 계약했는지와 영업용으로 샀는지, 물건을 이미 받거나 썼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와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기기 매매계약의 해제와 청약철회, 대금 반환 분쟁에서 서면 통지와 협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약철회는 전화로 말만 해도 되나요?
  말로 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십시오.
• 기계를 설치한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설치만으로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 제한을 미리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하면 반품 운송비는 누가 내나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라면 반환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카드로 결제했다면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청약철회가 되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카드사에도 철회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 판매자가 약속한 날에 배송하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배송을 독촉한 뒤, 그 기간에도 배송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미리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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