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도시가스 계량기에서 가스가 새 불이 났으면 가스 회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시가스 회사가 계량기를 점검·수리해 왔다면 계량기 하자로 생긴 손해를 공작물 점유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하자의 1차 책임을 점유자에게 지우고, 대법원은 계량기를 보수·관리해 온 가스공급업자를 점유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량기 점검과 수리를 누가 해 왔는지 보여 줄 점검 기록과 신고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계량기가 우리 집 벽에 달려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관리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과 수리를 누가 해 왔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11월 도시가스 회사가 설치해 둔 가스 계량기 연결부에서 가스가 새는 바람에 주방에 불이 나 냉장고와 싱크대, 벽지를 모두 교체해야 했습니다. 수리비와 교체비로 85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계량기가 B씨 집에 붙어 있으니 관리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계량기 점검은 늘 회사가 해 왔는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하자로 손해를 입으면 누가 배상하나요?

계량기를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한 점유자가 1차로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가스 계량기는 건물에 고정된 설비로서 이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은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가스공급업자도 사용자와 함께 계량기를 직접 지배하며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계량기의 보수·관리에 관해서는 오히려 공급업자가 더 직접적·구체적인 지배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업자를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점유자로 인정했습니다.

가스 회사가 점유자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계량기의 설치·교체·점검·수리를 가스 회사가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판례도 이 부분을 근거로 공급업자의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 정기 점검 기록 - 회사 직원이 정기적으로 계량기를 점검한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확인서나 점검 스티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고장 신고 처리 내역 - 이상이 있을 때 회사에 연락해 회사가 수리한 기록입니다. 고객센터 접수 문자가 쓸모 있습니다.
• 설치·교체 주체 - 계량기를 회사가 설치하고 교체해 왔다는 자료입니다. 사용자가 계량기를 임의로 다룰 수 없다는 공급 조건도 도움이 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해야 하고, 이 공급규정에는 책임과 비용 부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계량기 관리 책임이 공급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도시가스사업법은 2026. 11. 27.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그 뒤 사고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스 회사가 관리를 잘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증명 부담은 피해자가 아니라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점유자가 이를 증명해 면책되면 그때는 공작물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입니다.

계량기 자체가 불량품이었다면 배상한 가스 회사는 제조사 등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회사와 제조사 사이의 문제여서 피해자의 청구 상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가스 냄새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주변에 불씨를 두었다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신분상·생활상 일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가스 밸브를 잘못 다뤘다면 그 과실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가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기한을 따져 보십시오.

도시가스 계량기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계량기와 피해 부위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수리 전에 해 두어야 하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신고 - 도시가스 회사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사고 일시와 원인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리 기록 확보 - 점검 확인서, 고장 신고 문자, 공급규정을 모읍니다. 가스 회사의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정리 - 수리비·교체비 견적서와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량기를 사용자가 따로 사서 설치했거나 건물 관리사무소가 가스 설비를 관리해 온 경우에는 공급 계약서와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량기는 누구 소유인가요?
  소유와 점유는 따로 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1차 책임을 소유자가 아니라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에게 지웁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은 계량기를 보수·관리해 온 가스공급업자를 점유자로 보았으므로,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도 관리 실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도 계량기 점유자 아닌가요?
  사용자의 점유가 전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계량기의 보수·관리에 관해서는 가스공급업자가 더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했으므로 공급업자가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 실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 가스 회사가 주의를 다했다고 하면요?
  그 증명은 가스 회사가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그때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어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계량기 제조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량기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사 책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8조 제3항은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는 우선 가스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조사에 구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가족 실수가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도 과실상계를 준용하고, 판례는 피해자와 신분상·생활상 일체로 볼 수 있는 가족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가스 밸브를 잘못 다뤘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공급규정은 왜 확인하나요?
  계량기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승인 기준으로 책임과 비용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정 내용은 가스 회사의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입니다. 가스 회사와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기한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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