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경찰이 가스총을 가까이서 쏴 눈을 다쳤다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찰관이 가스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 쪽으로 쏴 실명했다면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스총이 고무마개가 함께 날아가는 위해성 장비라서 근접·안면 발사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난동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지금은 출동 기록과 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의 보존부터 요청해 두십시오.

형사 절차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는지와 별개로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11월 새벽 집에서 술에 취해 가재도구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됐습니다. 경찰관이 1~2m 거리에서 가스총을 쏘았고, 가스와 함께 튀어나온 고무마개가 E씨의 왼쪽 눈에 맞아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E씨의 가족은 스스로 난동을 부린 잘못이 있어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관은 어떤 경우에 가스총을 쓸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총은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 자체가 허용되는지와 사용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가스총을 가까이서 얼굴 쪽으로 쏘면 주의의무 위반인가요?

네,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스총은 탄환이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가까이서 쏘면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은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해 고무마개가 눈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수칙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인정됩니다. 경찰관의 장비 사용은 직무집행이므로, 사용 방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도 배상액이 깎이지 않고 전부 받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쪽의 잘못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사정은 손해 발생에 영향을 준 과실로 평가돼, 인정되는 손해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책임을 줄일 뿐 없애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장비 사용 방법에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는 나머지 부분을 배상해야 하고, 신체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함께 산정됩니다.

• 책임 성립 - 경찰관의 근접·안면 발사 등 안전수칙 위반
• 책임 제한 - 피해자의 난동·흉기 사용·저항 정도
• 손해 항목 - 치료비, 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만큼의 일실수입, 위자료

경찰 장비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경위 확보 - 출동 기록, 112 신고 내역, 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발사 거리와 방향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 목격자 진술 정리 - 가족·이웃 등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영상이 없을 때 발사 상황을 복원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수술 기록, 시력 검사 결과, 장해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인과관계와 장해 정도의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사건 기록 열람 - 공무집행방해 사건 기록에 담긴 경찰관 진술을 확인합니다. 발사 당시 거리에 관한 진술이 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소송 중 하나를 골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테이저건·경찰봉처럼 다른 장비가 함께 쓰였거나 현장책임자의 판단 없이 장비가 사용됐다면 장비별 사용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스총은 경찰장비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분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은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위해성 경찰장비로 다뤄집니다.
• 체포가 정당했으면 장비 사고도 배상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체포가 정당했는지와 장비를 안전하게 썼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은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는 상황에서도 가스총을 근접 발사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면 안전수칙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경찰관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통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고, 국가가 중과실 있는 경찰관에게 구상합니다.
• 제가 먼저 난동을 부렸으면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므로, 흉기 사용 여부, 저항 정도, 경찰관의 경고에 따랐는지 등이 비율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과실상계가 되더라도 책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사고 직후 보존을 요청하고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2항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포함하고 있어, 촬영이 이뤄졌다면 발사 거리와 방향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실명처럼 장해가 치료 뒤에 확정되는 경우에도 가해자와 손해 발생을 안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고일부터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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