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극장 비치 사다리가 휘어 떨어졌는데 극장 운영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다리를 빌려 쓴 공연단체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사다리 소유자인 극장 운영사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하자 책임을 점유자에게 먼저 묻고, 점유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휘어진 사다리의 사진과 그날 처음 사용했다는 사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연단체에 돈이 없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단체가 면책되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5월 한 공연단체의 요청으로 극장에서 무대장치 설치를 돕다가, 극장에 비치된 사다리에 올라 조명기구를 달던 중 버팀대 중앙이 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공연단체는 그날 극장 창고에서 사다리를 처음 꺼내 썼고,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700만원가량 나왔지만 공연단체는 자금이 없다며 배상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다리가 휘어진 것도 공작물 하자인가요?

사다리 버팀대가 정상 사용 중에 휘어졌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극장이 무대 작업용으로 비치해 둔 사다리는 극장 설비의 일부로 쓰이는 물건이어서, 원안 사례에서도 공작물 하자 책임의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휘어진 원인이 제작상의 결함이라도, 작업에 쓰라고 비치한 이상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안 결론이었습니다.

사다리를 빌려 쓴 공연단체가 먼저 책임지지 않나요?

공작물 하자 책임은 점유자가 1차로 지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되고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연단체가 사고 당일 사다리를 처음 썼고 겉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었다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도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하자를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인 극장 운영사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못합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극장 운영사가 사다리를 점검해 왔다고 주장해도,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단체와 극장 운영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건에서는 점유자 면책 여부가 먼저 정리되어야 소유자에 대한 청구가 힘을 얻습니다.

극장 운영사는 배상한 뒤 누구에게 구상하나요?

소유자가 배상한 뒤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 제조사의 설계·제작 결함이 원인이라면 극장 운영사는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와 소유자 사이의 배상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제조물 책임을 이유로 제조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작업자가 사다리를 불안정한 바닥에 세웠거나 허용 하중을 넘는 장비를 들고 올랐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조명 설치 작업 중 버팀대가 휘어진 것이라면 작업자 과실을 크게 보기 어렵습니다.

사다리 추락 공작물 책임 대응 순서

• 사다리 보존 - 휘어진 사다리를 버리지 말고 사진과 함께 보관을 요청합니다. 하자 증명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 사용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사다리를 가져왔고 몇 번 썼는지 적어 둡니다. 점유자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 소유 관계 확인 - 사다리가 극장 소유인지 대여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배상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진단과 치료 기록 - 추락 부상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공연단체의 면책 가능성을 따져 소유자와 함께 청구합니다. 둘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자가 공연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와의 관계를 계약서와 고용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작물 하자 책임은 누가 먼저 지나요?
  점유자가 먼저 집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먼저 다투어지고, 면책되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 소유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의 소유자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어서, 사다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하자로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소유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하자를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사다리를 사고 당일 처음 썼고 겉으로 이상이 없었다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도 하자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에 흔들림을 알고도 계속 썼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다리 제조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 결함이 원인이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은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극장 운영사는 배상 후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조사에 직접 청구하려면 제조상 결함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공연단체와 극장 운영사를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지 소송 전에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두 곳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 면책 여부를 판단해 책임 주체를 정합니다. 한쪽만 상대로 했다가 패소하면 다른 쪽에 다시 소송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듭니다.
• 사다리 추락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다리 소유자인지 몰랐다면 소유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산되므로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 작업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사고 경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과실상계를 준용하므로, 사다리를 경사진 바닥에 세웠거나 안전모 없이 작업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통상적인 작업 중 버팀대가 휘어진 사고라면 작업자 과실 비율은 낮게 잡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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