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기름 유출로 어장이 오염됐는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류오염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유류오염손해를 재산상 손해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위자료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어장 수입 자료와 함께 건강 피해나 생활 침해를 보여 줄 기록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어장이 오염됐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나오지는 않으니, 재산상 손해 입증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남해안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2월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충돌로 기름이 유출되면서 양식 어류가 폐사하고 석 달 동안 조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선주 측 보험사와 국제기금에 양식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한편, 악취와 방제 작업으로 두통과 불면에 시달렸다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을 어촌계도 공동어장 오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를 협약이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고, 정신적 손해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유류오염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제한해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어촌계나 마을이 경영하는 어장이 오염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악취로 인한 두통·호흡기 치료, 생계 기반 상실로 인한 심리 치료처럼 개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면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맺은 보험자등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는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고의만으로 생긴 사고 등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박소유자와 보험자에게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도 국내 법원에 낼 수 있고, 같은 사고의 선박소유자 상대 소송이 1심에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서 함께 다룹니다.

무면허 어업 수입도 손해로 인정되나요?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모두 위법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절차상 이유로 받지 못한 어업 수입은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구역에서 한 어업 수입은 위법성이 강해 일실손해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업 구역과 면허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오염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확보 - 유출일, 오염 범위, 조업 중단 기간을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손해 발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재산상 손해 정리 - 최근 3년 어획량·판매 전표·위판장 자료로 평소 수입을 계산합니다. 조업을 못 한 기간의 일실수입 근거가 됩니다.
• 정신적 손해 자료 분리 -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생활 침해 경위를 개인별로 모읍니다. 어장 오염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구 상대 확정 - 선박소유자, 보험자등, 국제기금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선박 국적과 보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상 청구와 소송 병행 검토 - 사정 절차 결과가 부족하면 국내 법원 소송으로 다툽니다. 같은 사고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이 유조선이 아닌 일반선박이거나 연료유만 유출된 경우에는 적용 협약과 조문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양오염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제기금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36733 판결은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유류오염손해를 재산상 손해로 제한할 이유가 없고, 정신적 손해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 어촌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장 오염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어촌계나 마을이 경영하는 어장이 유류로 오염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어촌계는 어장 수입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선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맺은 보험자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생긴 경우는 제외되고, 보험자는 선박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선주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선박소유자와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생긴 경우, 국가·공공단체의 항로표지나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으로 생긴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유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무면허로 하던 어업 수입도 배상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면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절차상 이유로 받지 못한 무면허 어업 수입은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공단지정지역처럼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의 어업 수입은 위법소득이라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환경 피해 자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범위가 제한됩니다. 현행법은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 손해를 그 회복을 위해 취했거나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의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방제조치 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손해는 유류오염손해에 포함됩니다.
• 국제기금 상대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국내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의 관할은 선박소유자 상대 소송의 관할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나 보험자 상대 소송이 1심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