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골프장 밖 도로를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다치면 골프장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골프장 펜스나 그물 같은 안전시설이 공이 도로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갖춰지지 않았다면 골프장 운영자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으면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공을 친 이용객을 몰라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에 맞은 위치와 골프장 펜스가 함께 보이게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공을 친 이용객이 누구인지 먼저 찾아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골프장 옆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다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앞유리를 맞았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튀어 A씨는 눈 주위를 다쳐 2주간 치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로 140만원이 들었습니다. 골프장 측은 공을 친 이용객이 누군지 모르니 그 사람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어떤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나요?

골프장 시설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배상책임을 집니다. 골프장 코스와 펜스·그물은 공작물이고, 인접 도로로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높이와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면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은 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손해가 그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잘못된 샷이 함께 원인이 됐더라도 펜스 높이가 부족했다는 하자가 있으면 운영자의 책임은 줄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공이 넘어온 지점의 펜스 높이와 도로까지의 거리, 같은 장소에서 전에도 공이 넘어온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운영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작물 책임은 먼저 점유자인 골프장 운영자가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회사라면 운영회사가 점유자, 토지·시설 소유자가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어서, 피해자는 둘 중 어느 쪽에서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을 친 이용객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용객에게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무리하게 샷을 하거나 연습을 금지한 구역에서 공을 친 사정이 있으면 이용객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이용객과 골프장 운영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므로, 피해자는 편한 쪽에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운영자가 배상한 뒤에는 공을 친 이용객 등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내부 정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 말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나 대체 교통비, 치료비, 치료 기간에 일하지 못한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가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시가 범위에서 배상받습니다. 신체를 다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골프공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촬영 - 공에 맞은 차량, 떨어진 공, 골프장 펜스와 도로가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하자와 인과관계의 기본 증거가 됩니다.
• 골프장에 사고 통지 - 골프장 사무실에 사고 일시와 장소를 서면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운영자가 사고를 알고 대응한 기록이 남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수리 견적서, 렌트비 영수증,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항목별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운영자·소유자 확인 - 골프장 운영회사와 토지·시설 소유자가 같은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보험 처리와 소송 - 골프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운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지점이 골프장 부지 안 도로였거나 공사 중인 시설이었다면 점유 관계와 안전조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을 친 사람을 모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골프장 운영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으면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펜스나 그물이 공의 이탈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면 공을 친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운영자가 책임집니다. 운영자는 배상 후 이용객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면 책임이 없나요?
  펜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펜스 높이가 도로 쪽 공의 이탈을 막기에 부족했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골프장이 운영회사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배상하나요?
  먼저 점유자인 운영회사가 배상하고, 운영회사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순서입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므로, 피해자는 두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이용객과 골프장이 함께 책임지면 얼마씩 받나요?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이용객의 과실과 골프장의 시설 하자가 함께 손해를 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두 사람 사이의 구상 문제이고 피해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다 받나요?
  원칙적으로 사고 직전 차량 시가까지만 받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1항), 수리비가 시가를 넘으면 시가에서 남은 차체 가치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수리 기간의 렌트비나 대체 교통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골프공 사고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배상할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골프장과 보험 처리를 협의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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