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공동수급체 한 회사 입찰이 무효면 우리 회사 입찰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따져 효력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무효 사유가 대표사에게 있는지 다른 구성원에게 있는지, 남은 구성원만으로 참가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성원 한 곳의 서류 실수로 컨소시엄 전체가 탈락했다고 곧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2025년 5월 다른 건설사 두 곳과 공동수급체를 꾸려 조달청 발주 공공 공사 입찰에 지분 30%로 참가했습니다. 입찰 직전 구성원 중 한 회사(지분 20%, 대표사 아님)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고, 발주기관은 2025년 6월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통보했습니다. 입찰공고문에는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계약 입찰에 하자가 있으면 입찰이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은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사유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44조가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낸 입찰 등을 열거합니다.

구성원 일부의 무효 사유가 나머지 구성원에게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어 그 구성원이 배제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이 법리를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반대로 무효 사유가 대표사에게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의 효력이 다툼이 됩니다.

대표자 변경등록을 안 한 구성원은 왜 배제되나요?

대표자 변경등록 해태는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형적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정은 이 규정이 대표자 권한 다툼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의 중복 입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찰공고로 이 사유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알렸고 참가자가 이를 전제로 입찰했다면 그 구성원은 입찰절차에서 배제됩니다.

공동수급체 입찰무효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특정 - 통보서에 적힌 무효 사유가 시행규칙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무효 통보 자체를 다툽니다.
• 해당 구성원 확인 - 사유가 대표사에 있는지 다른 구성원에 있는지 봅니다. 대표사 외 구성원이면 그 구성원만 무효입니다.
• 입찰적격 재계산 - 남은 구성원만으로 시공능력·실적·지분 요건을 채우는지 계산합니다. 채우면 나머지 입찰은 유효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 체결 전에 지위보전·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손해배상 검토 - 부당하게 배제됐다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입찰 준비 비용과 이행이익 산정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발주처럼 적용 법령이 다른 입찰이거나 입찰유의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입찰 분쟁의 가처분과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공계약은 행정처분인가요, 사법상 계약인가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입찰 효력 다툼은 주로 민사 가처분과 소송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별도로 처분성이 문제 됩니다.
• 대표사 외 구성원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요?
  현행 시행규칙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 구성원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남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추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 대표자 변경등록을 안 하면 입찰이 무효인가요?
  등록된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낸 입찰은 무효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입찰공고로 고지됐다면 그 구성원은 배제됩니다.
• 입찰서 서류 실수만으로 무효가 되나요?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무효입니다. 법령이 정한 무효 사유는 별도입니다.
• 입찰무효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 체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시작되면 입찰 효력을 되돌리기 어려워 손해배상 문제로만 남게 됩니다.
• 시행령의 무효 사유는 누가 정하나요?
  현행 시행령은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구체적 사유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입찰유의서 위반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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