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공장 기계 소음으로 잠을 못 자는데, 점검을 다 했다는 공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장에서 나온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공장 운영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소음·진동 피해에도 이 무과실책임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소음이 심한 시간대의 측정 기록과 수면 피해를 보여 줄 진료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공장이 기계 점검을 모두 했다는 사실을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과실책임이어서 공장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와 소음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가 사는 주택가 옆 공장은 2024년 가을 새 프레스 기계를 들인 뒤 밤늦게까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부터 J씨와 이웃들은 기계 소음과 진동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장 측은 기계 점검을 모두 마쳤고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소음 피해도 과실 없이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원인자는 자기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며 소음을 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은 환경오염에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시끄러워도 배상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필요 없지만,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여전히 증명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가 있지만,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맞는 정도라면 이웃도 참아야 합니다.

참을 한도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조치 여부,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의 특성과 용도, 누가 먼저 그 땅을 쓰기 시작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장 밀집 지역과 조용한 주거지역은 기준이 다르고, 야간 소음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공장이 여러 곳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공장 때문에 피해가 났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 공장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도 피해자는 그중 한 곳이나 여러 곳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음·진동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 대상이고, 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 인정 여부와 배상액을 제시합니다.

공장 소음 피해 대응 순서

• 소음 측정 - 피해가 심한 시간대를 정해 측정하고, 가능하면 지자체에 측정을 요청합니다. 규제기준 초과 여부가 참을 한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피해 기록 - 수면 장애 진료 기록, 날짜별 소음 일지, 영상을 남깁니다. 피해의 정도와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원인 특정 - 소음이 나는 공장과 기계, 가동 시간을 확인합니다. 여러 곳이면 모두 기록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소음 방지 조치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가해자를 안 날과 요구일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조정 신청·소송 - 환경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선택합니다. 소음이 계속되면 방지 청구를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주민이 여럿이거나 공장이 허가받은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지역 용도와 허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장이 소음 규제기준을 지켰으면 배상 안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제기준 준수는 참을 한도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어서, 기준을 지켰더라도 야간 소음이나 주거지역 특성 때문에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과실 없는 공장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배상 범위는 소음으로 생긴 피해 전부이므로,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수면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 기간과 정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소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음향·진동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합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이면 방음시설 설치나 야간 가동 제한 같은 방지 청구를 손해배상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이 여러 곳이라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공장들 중 한 곳이나 여러 곳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원회 사무로 정하고, 소음·진동 피해도 환경피해에 포함됩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합니다.
•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날마다 새로 손해가 생기므로, 오래된 기간의 손해부터 차례로 시효가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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