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제로 과수원 나무가 말라 죽으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매연과 제설제의 염화물이 과수원에 닿아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났다면 도로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33538 판결이 본 위법성 기준,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증명, 피해 자료 모으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도로를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매연과 제설제가 과수원에 도달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냈다면 도로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도로 쪽 1·2열 나무만 크게 부진했던 과수원 사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인 물질의 과학적 기전을 모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7m쯤 떨어진 내리막 경사지에서 사과와 복숭아 과수원을 해 왔습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겨울마다 제설제가 많이 뿌려진 뒤부터 도로에 붙은 1·2열 나무만 잎이 타고 열매가 작아지더니, 2026. 2.에는 여러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도로 관리 기관은 냉해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가을에 잰 토양 수치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2026. 5. A씨는 도로 관리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를 적법하게 관리했어도 배상책임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위법성은 행위 전체가 아니라 문제 되는 행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유해 배출물로 제3자가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으면 위법합니다.

공작물책임의 하자도 넓게 봅니다. 시설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공작물을 본래 목적대로 쓰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설치·보존의 하자에 포함됩니다. 참을 한도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도로의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위반 여부, 지역 특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모두 따져 정합니다.

대법원은 과수원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수원은 편도 4차로 고속도로와 약 200m 접해 있었고 갓길 끝에서 6~7m 떨어진 내리막 경사지였습니다. 도로 쪽 1·2열 나무의 상품판매율은 5%, 3열 이후는 95%였고, 제설제 사용이 크게 늘어난 2009년 이후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과수원은 도로가 4차로로 넓어지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매연과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고 결실이 부족해졌으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도로 관리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율을 90%로 잡은 것은 냉해 같은 자연력의 기여를 반영해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공해소송에서는 증명 부담이 완화됩니다. 가해자가 유해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났다면, 가해자가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남습니다. 유해 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 사실,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뒤 손해가 생긴 사실입니다. 도로와의 거리에 따라 피해가 달라졌다는 자료, 제설제 사용량 변화와 피해 시기가 겹친다는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환경오염 피해에는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규정도 있어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고 깎일 수 있나요?

손해는 고사목과 생육 부진목의 수확 감소, 상품성 하락으로 줄어든 매출, 나무 교체 비용 등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과수원 안에서 피해 구역과 정상 구역의 수확량과 판매율을 비교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큽니다.

자연력이 함께 작용했다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냉해 등의 영향을 고려해 피해율을 전부가 아닌 90%로 보았습니다. 도로가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과수원을 조성했다면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때문에 참을 한도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서 같은 기준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고속도로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소음이 심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로 인접 농작물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고사목과 부진목의 위치를 열별로 표시하고 계절마다 사진을 남깁니다.
• 비교 자료 확보 - 도로 쪽과 안쪽 구역의 수확량, 상품판매율, 판매 내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원인 자료 요청 - 도로 관리 기관에 구간별 제설제 사용량과 교통량 자료를 요청합니다.
• 전문가 감정 - 토양·잎의 염화물 분석과 수목 감정을 받아 도달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조정이나 소송 - 환경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와의 거리·경사, 피해 시기와 제설제 사용량 변화, 다른 원인의 개입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시설 인접지의 환경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로 관리 기관이 냉해 때문이라고 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그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도로 쪽 나무만 유독 피해가 크다면 다른 원인을 대기 어렵습니다. 다만 냉해 등 자연력이 함께 작용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생긴 뒤에 과수원을 만들었다면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는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피해 정도와 방지조치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 환경분쟁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나 재정 결정에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위 과수원 사건도 재정결정 뒤 도로 관리 기관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 제설제를 뿌리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제설은 통행 안전을 위한 공익적 조치여서 전면 중단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살포 방식 변경이나 차단 시설 설치 같은 방지조치를 요구하고,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피해가 몇 년째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는 피해는 연도별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연도분부터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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