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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소음이 심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가까이에 나중에 입주했다면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91784)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들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실에서 도로 쪽 창문을 모두 연 상태로 소음을 측정해 기록해 두십시오.

환경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측정 결과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도로가 먼저 있었으니 아무 청구도 못 한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개통한 지 10년이 넘은 고속도로에서 약 50m 떨어진 신축 아파트 12층에 입주했습니다. 분양 당시 교통이 편하다는 점에 끌렸지만, 입주 뒤 밤에도 대형 화물차 소음이 이어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2025년 여름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로 관리 주체에 방음벽 보강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A씨는 도로가 먼저 있던 곳에 입주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가 먼저 있던 곳에 입주했으면 소음 참을 한도가 달라지나요?

네,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 가까이에 나중에 입주했다면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은 고속국도가 교통망의 중요한 축이고 일정한 도로소음은 사회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점을 들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도 참을 한도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을 한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방지조치나 손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웃 거주자도 그것이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하면 참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규정입니다.

같은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곧바로 민사상 위법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실제 생활하는 거실에서 도로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잰 소음도가 기준을 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음벽 설치 같은 방지청구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방음벽 설치나 통행 제한 같은 방지청구는 허용되면 도로 이용자 등 제3자의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청구하는 사람이 얻는 이익과 도로 관리자·제3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소유권 방해 예방 청구는 이 비교를 거쳐 받아들여집니다.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고속도로는 도로 관리 주체인 공사 등)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 관리 주체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이라도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측정 자료가 먼저입니다. 분양 당시 소음 사실을 알렸는지에 따라 분양자에게 따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 피해 대응 순서

• 입주 시점 확인 - 고속도로 개통일과 아파트 입주일을 비교합니다. 도로가 먼저면 참을 한도를 더 엄격히 봅니다.
• 소음 측정 - 거실에서 도로 쪽 창문을 모두 연 상태로 시간대별로 측정합니다. 법원이 쓰는 기준입니다.
• 분양 자료 확인 -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 소음 고지가 있었는지 봅니다. 분양자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 민원·조정 신청 - 도로 관리 주체에 방음 대책을 요청하고 환경분쟁조정도 검토합니다. 소송 전 기록이 쌓입니다.
• 손해배상·방지청구 - 측정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합니다. 이익 비교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가 입주 뒤 확장됐거나 분양 당시 방음시설 설치를 약속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와 도로 확장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소음 피해 손해배상과 분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로가 먼저 있었으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에 가까이 입주했다면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측정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참을 한도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과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환경기준을 넘으면 바로 위법인가요?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은 정책목표로 정한 기준이어서, 그 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곧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 소음은 어디서 측정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거실에서 도로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기준입니다. 창밖에서 잰 값만으로는 참을 한도 판단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측정 방식을 맞춰야 합니다.
•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방지청구가 허용되면 도로 이용자 등 제3자에게도 영향이 크므로 법원은 청구인의 이익과 상대방·제3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 도로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나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측정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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