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속도로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으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도 소음의 제거나 예방, 곧 방음시설 설치 같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유지청구를 인정하고 판결을 간접강제로 집행하게 합니다. 지금은 거실 창문을 연 상태의 소음도와 입주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속도로 관리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청구는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 고속도로에서 60m가량 떨어진 아파트 12층을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고속도로 확장으로 차로가 늘어난 뒤 밤에도 화물차 소음이 끊이지 않아, 창문을 열면 대화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도로 관리자에게 방음벽 보강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심하면 방음벽 설치나 소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자에게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고,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를 근거로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도 자기 전유부분의 소유권에 기해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은 고속도로 소음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넘어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청구도 특정된 청구로서 적법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간접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음벽의 높이나 공법까지 원고가 정해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참을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도로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 옆에 나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참을 한도 초과를 더 엄격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방지청구는 손해배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방음시설을 명할 때 주민이 얻는 이익과 도로 관리자·다른 이용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 자료와 함께 입주 시점, 도로 확장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방음시설 대신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그 이용 상태에 비추어 제3자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보아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에는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규정도 있습니다. 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소음 측정을 위원회가 직접 하기도 해서, 다수 세대가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소음 피해 대응 순서

• 소음 측정 - 거실 창문을 연 상태로 시간대별 소음도를 잽니다. 참을 한도 판단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 선후관계 정리 - 입주일과 도로 개통·확장일을 확인합니다. 도로가 먼저 있었다면 판단이 더 엄격해집니다.
• 관리자에 민원 제기 -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자에게 방음시설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피 가능성을 따질 때 교섭 경과로 쓰입니다.
• 환경분쟁조정 신청 - 입주민이 함께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측정과 배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지·배상 청구 소송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음 유입 제한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은 간접강제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 분양 당시 방음대책 약정이 있거나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면 분양계약서와 사업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방지청구·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분소유자 한 세대만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방지청구는 각 세대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권리이므로 한 세대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해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측정·감정 비용 때문에 여러 세대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입자도 방음 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유지청구는 소유권뿐 아니라 점유권에 기해서도 가능하므로,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도 청구인이 됩니다. 민법 제205조 제1항은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에게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줍니다. 다만 점유보호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환경기준을 넘으면 바로 이기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거실에서 도로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잰 소음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도로가 먼저 있었으면 청구가 어렵나요?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 옆에 나중에 입주했다면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1다91784 판결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입주 뒤에 도로가 확장되거나 차로가 늘어 소음이 커졌다면 그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방지청구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간접강제로 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방음벽을 직접 세우는 대체집행보다 소음 유입 한도를 정한 판결에 맞는 방식입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소음처럼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소 제기 전 3년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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