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고속도로 확장 뒤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을 닫았다면 도로공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속도로 확장으로 늘어난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 양돈업을 못 하게 되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적법하게 확장되었더라도 소음·진동 피해의 위법성은 따로 판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확장 공사 전후의 소음 측정 자료와 사육 두수·폐사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도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경기도의 한 국도변에서 돼지 1,500두를 키우던 G씨의 농장 옆 고속도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넓어졌습니다. 농장과 도로 사이 거리는 60m에서 20m로 줄었고, 방음 역할을 하던 야산이 깎이면서 농장 안 소음이 평균 50데시벨 안팎에서 75데시벨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어미 돼지의 유산과 새끼 폐사가 늘어 G씨는 2024년 말 양돈업을 접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법하게 확장한 고속도로도 소음 배상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위법성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해 공용에 제공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음·진동 같은 유해배출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으면 그 위법성을 따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판단 기준은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입니다.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도로의 공공성,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상 환경기준, 피해를 막거나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와 그 난이도를 모두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소음 수치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양돈업처럼 소음에 민감한 동물 사육은 사람 주거보다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폐사율·유산율 변화 같은 실제 피해 자료가 수치만큼 중요합니다. 도로 쪽이 방음벽 설치 등 피해를 줄일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초과 판단에 유리합니다.

도로공사에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여기의 환경오염에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 당시 이 규정은 제31조에 있었고 현재는 제44조로 옮겨졌습니다.

원인자가 둘 이상인데 누구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합니다. 도로 옆에 공장·철도가 함께 있다면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폐업으로 인한 시설 가치 감소, 폐업 전까지의 가축 폐사·생산성 저하 손해, 폐업 뒤 일정 기간의 영업손실, 이전이 가능했다면 이전 비용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폐업과 이전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따라 손해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전이 어려웠던 사정(가축전염병 방역 규제, 대체 부지 부족)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도로 소음 양돈장 배상 대응 순서

• 소음·진동 측정 - 전문 기관에 농장 내부와 경계 지점 소음·진동을 측정받습니다. 확장 전 수치와 비교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확보합니다.
• 피해 기록 정리 - 사육 두수, 폐사·유산 기록, 출하 실적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공사 전후의 변화가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가축 피해와 소음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 손해액 산정 - 시설 가치, 폐사 손해, 영업손실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폐업과 이전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도 판단합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환경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중 선택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 확장 전에 보상 협의를 하면서 소음 피해까지 포함해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로 인한 소음·환경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로공사가 법대로 공사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99다55434 판결은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해도 그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으면 위법성을 따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의 적법성과 소음 피해의 위법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 소음이 몇 데시벨을 넘어야 배상받나요?
  정해진 수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법상 환경기준을 참고하되 피해의 성질과 정도, 도로의 공공성, 지역 환경, 방지 조치 가능성을 종합해 수인한도를 정합니다. 양돈장처럼 소음에 민감한 업종은 사람 주거 기준보다 낮은 소음에서도 피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도로공사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나요?
  집니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배상해야 하고, 소음·진동 피해도 환경오염에 포함되므로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도로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도로 옆에 공장도 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합니다. 도로공사와 공장 운영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두 원인자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정리할 문제입니다.
• 폐업하지 않고 버티면 손해가 줄어드나요?
  손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계속 운영하면 폐사·생산성 저하 손해를 청구하고, 폐업하면 시설 가치와 영업손실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보므로, 이전이 가능했는데 폐업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확장 공사 끝난 지 몇 년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새 손해가 계속 생기므로 최근 3년의 손해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폐업 손해는 폐업을 결정한 때부터 계산될 수 있어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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