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대리운전으로 집에 온 뒤 히터 켜다 실수로 차가 움직이면 음주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히터를 켜려다 조작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 운전으로 보고, 실수로 발진 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서 뺍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확보해 두십시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려고 기사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호출 앱의 이용 내역과 결제 기록만으로도 귀가 경위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1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 집에 올라가기 전 몸을 녹이려고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는데, 손이 기어 레버에 닿으면서 차가 앞으로 1미터쯤 움직여 기둥에 범퍼가 닿았습니다.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C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실수로 차가 움직이면 음주운전인가요?

아니요, 운전할 의사 없이 히터를 켜려다 조작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은 운전에 목적적 요소가 들어 있어 고의의 운전행위만 운전이 되고, 실수로 발진 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지하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 규정에서는 운전 장소에 포함되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운전할 의사입니다.

실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작 실수가 아니라 차를 움직이려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기어를 주행 위치에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출발했다면 발진조작을 마친 것이어서 운전으로 평가됩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운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정황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해야 무죄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미 집 앞에 도착했다는 사정은 다시 차를 몰고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블랙박스 실내외 영상, 차가 움직인 거리와 방향, 시동 뒤 히터와 열선 시트를 켠 기록,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보낸 「주차장 도착」 문자가 도움이 됩니다. 차를 몰고 나가려 했다면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텐데, 주차면 안에서 짧게 앞으로만 움직였다는 사실도 실수였다는 정황이 됩니다.

대리운전 귀가 후 음주운전 혐의 대응 순서

• 호출 기록 확보 - 대리운전 앱 이용 내역과 결제 문자를 캡처합니다. 집까지 이미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영상 보존 -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차가 움직인 원인과 거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측정 응하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합니다. 측정 불응은 운전 여부와 별개로 다툼을 키웁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시동 목적, 손이 닿은 장치, 차가 멈춘 경위를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실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면허 처분 확인 -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형사 결론과 함께 면허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가 주차면을 벗어나 출구 쪽으로 이동했거나 블랙박스에 출발 조작이 남아 있다면 영상과 차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음주운전 장소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정의에서 제44조 등 음주운전 관련 규정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운전할 의사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 술 마신 뒤 차에서 시동만 켜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시동만 켜고 있는 것은 운전이 아닙니다. 주차 중인 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엔진을 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을 마쳐야 운전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그 상태로 기어를 넣고 출발하면 그때부터 운전이 됩니다.
• 음주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 측정을 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달라져 다시 측정할 의미가 줄어듭니다.
•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결론 나면 면허 처분은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정지의 요건이 없어집니다. 면허 처분 사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이므로, 운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미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이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측정 불응죄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운전 여부 자체가 다퉈지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운전했다고 보고 불응죄로도 입건합니다. 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려면 측정에는 응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차가 기둥에 닿아 범퍼가 상했으면 사고인가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없다면 내 차 손상만으로 별도 형사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가 상했다면 관리주체나 차주에게 알리고 보험 접수를 해야 합니다. 피해 처리 기록은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