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 히터 켜려 시동 걸었는데 차가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할 의도 없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비탈길에서 차가 굴러간 것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에 목적적 요소가 들어 있어 고의의 운전행위만 운전으로 보고,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과 기어·주차브레이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2월 회식 뒤 술을 마신 채 비탈진 이면도로에 세워 둔 자기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추워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탓에 차가 비탈을 따라 몇 미터 내려가 앞에 세워진 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겠다고 했고, B씨는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히터를 켜려고 시동만 걸었는데 차가 굴러가면 음주운전인가요?

아니요, 운전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가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의 운전 개념에 목적적 요소가 들어 있어 고의의 운전행위만 운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실수로 기어 같은 발진 장치를 건드렸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때문에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동을 켜지 않고 브레이크만 풀어 굴러간 경우는 어떤가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이 되려면 원동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내리막길에 세워 둔 차의 주차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으로 굴러가게 한 것은 운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같은 판결은 주차 중인 차를 새로 출발시키는 경우 엔진을 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을 마쳐야 운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어를 주행에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차를 움직이려 했다면 그때부터는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아니면 들이받은 차의 수리비는 안 물어도 되나요?

아니요, 수리비는 물어 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가 굴러가 다른 차를 망가뜨렸다면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 개념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보다 넓어서, 주행 전후 단계에서 차의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형사상 운전이 아니어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알릴 때 시동을 건 목적과 차가 움직인 원인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야 형사 절차와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입건 시 대응 순서

• 블랙박스 보존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차가 움직인 원인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진술 정리 - 시동을 건 시각과 이유, 기어와 주차브레이크 상태를 메모합니다.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측정 응하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 여부와 별도로 측정 불응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 피해 차량 처리 -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 접수를 합니다.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운전이 아니라는 결론이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어가 주행 위치에 있었거나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있다면 블랙박스와 차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차장에서 차가 움직여도 도로가 아니라 괜찮나요?
  아니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정의에서 제44조 등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장소보다 운전할 의사로 차를 움직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운전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히터를 켜려고 시동만 건 경우처럼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치가 높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운전 여부가 다퉈질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불응이라는 다른 쟁점이 생겨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 기어를 실수로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은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 발진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힘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수였다는 사정은 블랙박스와 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엔진만 켜 두고 앉아 있어도 운전인가요?
  아니요, 엔진을 켠 것만으로는 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 중인 차를 새로 출발시키는 경우 발진조작을 마쳐야 운전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기어를 주행 위치에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면 발진조작을 마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면허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정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운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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