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곳이 외부 차량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도로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갈리고, 형사처벌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단지 통행로를 도로로 보는 한편,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출입구의 차단기와 경비 통제 방식을 사진과 확인서로 남기십시오.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다고 생각해 조사에 대충 응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단지 안 운전이라고 면허취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 A씨는 2025년 11월 영업을 마치고 사는 아파트 단지 안 상가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퍼센트 상태로 택시를 몰아 단지 안 주차장 사이 통행로로 들어가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단지에는 출입 차단기가 없고 경비원이 외부 차량에 주차 스티커만 붙여 왔습니다. A씨는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라서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요?

단지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상 도로 등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정합니다. 외부인과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단지 통행로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지가 넓고 경비실이 여러 곳 있었지만 외부 차량 스티커 발부가 출입 통제가 아니라 주민 주차공간 확보 차원이었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아파트 단지 통행로를 도로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운전의 정의 규정은 음주운전 금지와 그 처벌 규정에 한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데,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통행로가 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차단기와 경비원이 외부 차량을 실제로 통제하는 단지라면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 처분을 다툴 수 있고,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오가는 단지라면 도로로 보아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단지 안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은 받나요?

받습니다.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하므로 단지 안 운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냈다면 피해 차주와의 손해배상도 따로 남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 사고부담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라면 면허는 어떻게 처분되나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개인택시나 택시 기사라면 운전면허 취소가 생계와 직결되므로, 도로 해당 여부를 먼저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단지 내 음주운전 대응 순서

• 출입 통제 확인 - 단지 출입구의 차단기, 경비 근무 방식, 외부 차량 출입 규정을 확인합니다. 도로 해당 여부의 핵심 사실입니다.
• 자료 확보 - 관리사무소에서 출입 통제 규정과 외부 차량 출입 기록을 받고 출입구 사진을 찍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설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단지 안이어도 음주운전 처벌은 받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합니다. 피해 차주와 합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 면허 처분 검토 - 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면 도로가 아니라는 의견을 자료와 함께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지 출입 통제가 시간대별로 다르거나 상가 이용객이 드나드는 구역에서 운전했다면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음주운전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파트 주차장도 도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정합니다. 외부 차량이 제한 없이 드나드는 단지라면 통행로나 주차장도 도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차단기가 있는 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 2000두6909 판결은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단기와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실제로 통제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도로가 아니면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운전의 정의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에 한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단지 안 음주운전도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되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도로라면 0.13퍼센트는 취소인가요?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취소처분 기준으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장소가 도로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 면허 처분에 이의를 내는 기한은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