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지자체 사업 수요예측을 잘못한 용역 연구원에게 주민소송으로 배상을 물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용역 연구원 개인은 그 행위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일 때만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4두39158 판결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 연구기관의 채무불이행만으로 소속 연구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고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용역기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 기관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시는 몇 년 전 민간투자 방식으로 경전철을 놓으면서 한 연구기관에 수요예측 용역을 맡겼고, 실제 이용객이 예측에 크게 못 미쳐 해마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 F씨 등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시장을 상대로, 당시 시장과 연구기관뿐 아니라 용역을 맡은 연구원 개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신은 연구기관 소속으로 일했을 뿐 시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 연구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연구기관이고, 소속 연구원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보조자이므로, 연구원의 과실은 연구기관 자신의 과실로 보아 연구기관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연구원 개인이 지자체에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연구원의 행위가 연구기관의 채무불이행을 낳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구기관과의 내부관계를 벗어나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연구원들이 과도한 수요예측을 막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은 연구기관의 채무불이행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이라며, 연구원들이 어떤 주의의무를 졌고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났는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연구원 개인의 최종 책임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리는 법인 대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은 법인 대표기관이 거래상대방에게 개인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법인 내부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용역기관과 당시 단체장은 얼마나 책임지나요?

2024두39158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구기관의 용역계약 불완전이행 책임과 당시 시장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손해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가 운영사에 실제로 준 재정지원금 합계로 정하고, 시장은 5%, 연구기관은 1%로 책임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모아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소송인 주민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에게 주민소송으로 배상책임을 물리려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이 같은 사건의 첫 상고심에서 이 기준을 세웠고, 이번 판결에서도 다른 시장들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은 어떤 절차로 내나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한 주민만 낼 수 있고,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 단체장을 피고로 제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에게 직원이나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의 한 유형으로 둡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단체장은 확정일부터 60일 안에 상대방에게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자체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합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요구 대응 순서

• 감사청구 기한 확인 - 문제 된 계약 체결이나 지출이 있었던 날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연대 서명 모집 - 조례로 정한 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를 정합니다. 서명 요건을 못 갖추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 상대방 특정 - 단체장, 공무원, 용역기관, 소속 연구원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지 나눕니다. 계약 당사자와 이행보조자는 책임 요건이 다릅니다.
• 소송 제기 - 감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소송 중 취하나 화해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판결 후 지급청구 감시 - 판결이 확정되면 단체장이 60일 안에 지급청구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소한 주민은 변호사 보수 등 실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계약서의 책임 조항이나 연구원의 역할 분담에 따라 개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용역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용역기관 직원의 실수는 누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기관이 책임집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소속 연구원의 과실로 용역이 불완전하게 이행됐다면 연구기관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 연구원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의 행위가 연구기관의 채무불이행을 낳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부관계를 벗어나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4두39158 판결은 침해행위의 태양, 고의 유무, 침해받은 권리의 내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 용역기관은 사용자책임도 지나요?
  소속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4두39158 판결에서는 연구원 개인의 불법행위가 다시 심리 대상이 되면서 사용자책임 판단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같은 금액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돼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 단체장에게 배상책임을 물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은 국가배상법과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의 취지에 비추어 단체장이나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주민감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감사를 청구하려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거친 주민만 낼 수 있으므로, 이 기한을 넘기면 주민소송도 낼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지출되는 재정지원금처럼 사무처리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각 지출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 주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행정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으로 별도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먼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돌려받나요?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한 주민은 지자체에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감사청구 절차 진행에 쓴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청구된 금액 범위에서 소송 진행에 객관적으로 쓰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영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구청이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안 매기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나요?
•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추행하면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 주민감사를 청구했는데 결과가 불만이면 주민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