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추행하면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이나 현장체험학습 같은 교육활동 중 학생을 추행했다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사의 추행은 개인적 범죄이지만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 겉으로 보아 직무 집행과 관련되면 지자체 책임이 인정되고, 고의로 추행한 교사 본인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가 일어난 장소와 수업 시간표를 아이 진술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교사 형사 재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사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딸은 2025년 공립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담임교사가 과학실과 현장체험학습 버스 안에서 여러 차례 몸을 만졌다는 사실을 2026년 초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 네 명도 비슷한 피해를 진술했고, 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교사 개인은 재산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사의 추행이 어떻게 지자체의 직무 집행이 되나요?

국가배상법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는 교사의 마음속 목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학실 수업, 교무실 지도, 수학여행 숙소, 체험학습 버스처럼 교육활동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한 행위는 외형상 교육 사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교사의 신체 접촉이 지도나 훈육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립 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교사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활동 중 추행으로 학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실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속한 시·도를 피고로 삼습니다.

추행한 교사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만 있으면 책임을 면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도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추행은 고의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지자체와 교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고, 지자체는 배상한 뒤 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그 행위가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이 부정되는데,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이런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성비위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교사라면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러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각자 따로 청구하나요?

각 학생이 자기 손해를 청구하지만 한 소송에 함께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사의 반복된 추행이면 증거와 쟁점이 겹치므로 공동소송이 효율적입니다. 청구할 손해는 심리치료비와 위자료가 중심이고, 부모도 자녀 피해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 성추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피해 진술 기록 - 아이의 진술을 날짜·장소·상황별로 적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 진술을 확보합니다. 반복 진술로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합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교사 사건의 수사 결과와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추행 사실과 교육활동 중 발생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학교 처리 기록 확보 - 학교와 교육청의 신고 처리, 교사 분리 조치, 징계 결과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감독 소홀을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 치료 자료 정리 - 심리상담·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과 비용을 모읍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공동 피고 소송 - 지자체(시·도)와 교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합니다. 피해 학생이 여럿이면 공동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행이 방과 후 교사 개인 약속 자리에서 일어났거나 학원·돌봄교실 같은 위탁 운영 공간이었다면 직무 관련성과 책임 주체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국가배상·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립학교면 교육청과 지자체 중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교육청은 따로 법인격이 없어 교육감이 속한 시·도를 피고로 삼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공립 초등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소장에는 시·도를 피고로, 교육감을 대표자로 적습니다.
• 추행은 개인 범죄인데 왜 지자체가 책임지나요?
  국가배상법의 직무 관련성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업, 교무실 지도, 체험학습처럼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한 행위는 교사의 속마음이 범죄였더라도 외형상 직무 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크면 소송하려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나요?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2020년 신설된 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5년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교사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도 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은 그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형사 유죄와 별개로 판단하므로, 형사 무죄 판결이 나와도 아이 진술과 다른 증거로 민사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교사에게 추행당한 사실로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부모 고유의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의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 사립학교 교사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학교법인과 교사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교사의 사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를 배상하고, 교육활동 중 추행은 외형상 사무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사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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