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경과실 공중보건의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냈다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낸 금액을 국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 공무원은 개인 책임이 없어 그 배상은 비채변제가 되고, 국가는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과실 판단 부분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앞선 소송에서 공무원 신분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구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의 구상 청구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 A씨가 2023년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던 환자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4년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판결금을 유족에게 지급했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A씨의 과실은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 경과실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했으면 국가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배상했다면, 이는 제3자의 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그만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국가는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변제한 금액을 국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이 공중보건의의 의료과실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은 언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지나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경과실뿐이면 개인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되는 법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진료하는 의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공무원은 그 소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고 과실이 경과실에 그친다고 주장해 개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과실 공무원에게는 국가가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경우, 최종 부담은 국가가 지게 됩니다. 구상 범위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부담했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판결 외에 추가로 지급한 위로금 등은 그 범위를 넘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상 후 국가 구상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앞선 판결이 과실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중과실로 판단됐다면 구상이 어렵습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판결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실제로 낸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구상 금액의 기초입니다.
• 공무원 신분 증명 - 임용 서류, 복무 기록 등 사고 당시 공무원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서류가 해당합니다.
• 국가배상 범위 대조 - 국가가 부담했을 손해배상 범위와 내가 낸 금액을 비교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구상됩니다.
• 구상금 청구 - 대한민국을 피고로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소송 전에 소관 부처에 청구서를 보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기관이 따로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거나 공동 피고 사이 부담 비율이 판결에 정해져 있다면 판결문과 보험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과실 공무원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 책임이 없는데 배상했으면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경과실 공무원의 배상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해 피해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그 배상으로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공무원은 국가에 구상합니다.
• 국가에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가 피해자에게 부담했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입니다.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이 대표적이고, 그 범위를 넘어 추가로 지급한 돈은 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의 기준입니다.
• 앞선 소송에서 공무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위 2012다54478 판결 사안에서도 공중보건의가 앞선 소송에서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 패소했지만, 이후 경과실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구상 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이나 자기모순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 공무원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므로, 경과실이면 최종 부담은 국가에 남습니다.
• 제3자가 남의 빚을 갚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예외이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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