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사 흙더미로 논농사를 3년 못 지었는데 3년 치 손해를 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농지 훼손으로 경작하지 못한 손해는 실제 복구가 끝난 날까지가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흙더미 방치와 논두렁 훼손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고, 복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구 업체 견적과 예상 공사 기간부터 받아 두십시오.

가해자가 치워 줄 때까지 몇 년이든 기다려야 손해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지나면 그 뒤의 휴경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논 옆에서 농수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업체가 쌓아 둔 흙더미가 논으로 무너져 내리고 논두렁 여러 곳이 허물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는 공사가 끝나면 치워 주겠다고 했지만 그대로 두었고,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해 동안 그 논에 벼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 논에서 해마다 약 600만원의 순수익을 얻어 왔던 A씨는 업체에 세 해 치 손해 1,800만원과 복구비를 청구하려는데, 업체는 A씨가 직접 치웠으면 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 훼손으로 농사를 못 지은 손해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휴경 손해는 실제로 복구가 끝난 날까지가 아니라,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은 흙더미 방치와 논두렁 훼손으로 경작하지 못한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도 불법행위 손해를 통상의 손해 범위로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벼농사 순수익이 600만원이고 스스로 복구하는 데 1년이면 충분했다면, 세 해 휴경 손해 1,8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안팎과 복구비가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복구 비용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논두렁을 다시 쌓고 흙더미를 치우는 원상복구비는 훼손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입니다. 다만 복구비가 그 토지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다면 경제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배상액은 교환가치 감소분 안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판결은 원상복구가 지체된 기간의 손해도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만 인정하면서, 다음 해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복구를 마칠 수 있었다면 그 뒤 영농하지 못한 손해는 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구비와 휴경 손해를 함께 청구할 때도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농사 일정과 복구 공사에 드는 기간, 비용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흙더미 양이 많아 중장비가 필요하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모내기 전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사라면 한 해 휴경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구 견적서에 적힌 공사 기간이 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업체가 치워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가 직접 복구하겠다며 손대지 말라고 했거나 복구 일정을 계속 약속했다면, 소유자가 스스로 복구하지 않은 데에는 업체의 약속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을 업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기간의 손해도 배상 범위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담은 문자나 확인서를 남겨 두어야 이 주장이 가능합니다.

농지 훼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흙더미와 논두렁 훼손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훼손 범위와 시점을 증명합니다.
• 복구 견적 확보 - 복구 업체 견적서와 예상 공사 기간을 받습니다. 복구비와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수익 자료 정리 - 최근 몇 해의 수매 실적,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모읍니다. 한 해 휴경 손해액의 근거입니다.
• 복구 요구 통지 - 업체에 기한을 정해 복구를 요구하고 답변을 문서로 받습니다. 약속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청구와 직접 복구 판단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구하고 비용과 휴경 손해를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시행자가 공공기관이거나 농지 일부가 공사 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사 계약서와 토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훼손과 공사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해자가 복구할 때까지 손해가 계속 쌓이나요?
  아닙니다. 경작하지 못한 손해는 실제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복구하지 않아 생긴 휴경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 복구비가 땅값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복구비가 토지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으면 경제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배상액은 교환가치 감소분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때 장래 그 토지를 쓸 수 있었던 이익은 감소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 상당한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복구 공사의 규모, 중장비 필요 여부, 영농 일정을 보고 정합니다. 다음 해 모내기 전에 복구를 마칠 수 있었다면 한 해 휴경만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견적서에 적힌 공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업체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업체가 직접 복구하겠다고 약속했거나 손대지 말라고 했다면, 그 사정을 업체가 알았던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기다린 기간의 손해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담긴 문자와 확인서가 있어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 휴경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논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매 실적,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입 비용 자료로 한 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증명하고, 여기에 인정되는 휴경 기간을 곱합니다. 쌀 직불금처럼 휴경과 무관하게 받은 돈은 따로 따집니다.
•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훼손이 이어지는 경우 시효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훼손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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