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관리사무소장이 경리직원을 추행했다면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리사무소장이 사무소 안에서 근무 중인 경리직원을 추행했다면 소장을 고용한 위탁관리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소장을 실제로 지휘·감독해 왔다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용자의 성추행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지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추행 날짜와 장소, 소장의 인사 권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에게 지시한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관리회사가 고용해 보낸 사람이었고, A씨의 근무 평가와 재계약 의견도 소장이 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소장은 업무 보고를 받는다며 A씨를 자리로 부른 뒤 여러 차례 신체를 만졌습니다. A씨는 소장 개인뿐 아니라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추행에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같은 사용자 아래 일하는 동료 직원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추행 자체는 업무가 아니지만,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채용·계속고용·승진·근무평정 같은 고용조건을 정할 권한을 이용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장이 근무 평가와 재계약 의견을 내는 지위에서 사무소 안 업무 시간 중에 추행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책임을 지나요?

소장을 실제로 지휘·감독해 왔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고용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왔다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가 문제됩니다. 또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에 업무를 통째로 맡기고 소장에게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회의록, 대표회장이 소장에게 보낸 지시 문자, 업무 보고 체계가 판단 자료입니다. 원안의 하급심 사례는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결론은 두 단체와 소장의 실제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고, 추행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일을 쉬었다면 그 기간의 소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기준입니다.

소장 본인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A씨는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들고, 사용자는 배상한 뒤 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추행 날짜, 시간, 장소, 행위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반복 추행이면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 증거 확보 - 문자, 메신저, 사무실 CCTV,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업무 중 사무실에서 일어났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지휘 관계 확인 - 소장의 인사 권한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강제추행으로 고소할지 결정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소장, 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행 뒤 해고나 재계약 거부 같은 불이익 조치가 있었거나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 법령상 책임까지 계약서와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료 직원도 사용자 책임의 피해자가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제3자에는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일하는 다른 피용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도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한 사안에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행이 업무가 아닌데 왜 회사 책임인가요?
  사무집행 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가해자가 채용·계속고용·승진·근무평정 권한을 이용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추행하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했는지도 부가적으로 고려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용주가 아닌데 책임지나요?
  소장을 실제로 지휘·감독했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아 왔다는 회의록이나 문자가 있어야 하고, 관리회사에 모두 맡겼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소장을 징계했으면 면책되나요?
  사후 징계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면책을 인정하는데, 이는 사건 전의 예방 조치를 말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신고 절차, 이전 신고에 대한 조치 여부가 판단 자료입니다.
• 위자료 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소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하므로 위자료가 중심이 되고, 재산상 손해는 영수증과 급여 자료로 증명합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같이 하나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그 기록이 민사 소송에서 추행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는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흐르므로, 수사가 길어지면 민사 소송을 먼저 내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가 배상하면 소장은 책임을 벗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소장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계속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손해액을 넘지 못하므로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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