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추행당한 경리직원은 관리회사에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리사무소 안에서 근무 중에 일어난 추행이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고용한 위탁관리회사도 관리소장 추행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성추행에도 이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추행 일시와 장소, 소장이 근무평정 등 권한을 가졌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소장 개인에게 재산이 없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을 고용한 회사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3월부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은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서류를 건네며 몸을 만지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재계약 평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씨는 2025년 여름 결국 퇴사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소장과 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의 추행이 어떻게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나요?

추행 자체는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일어났거나 가해자가 고용조건을 좌우할 지위를 이용했다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한 경우,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채용·계속고용·근무평정 권한을 이용해 업무와 가까운 상황에서 추행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서 근무 중에 소장이 경리직원을 추행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소장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제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신고 절차, 이전 신고에 대한 조치 기록이 없다면 면책 주장은 약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모두 소장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관리에서는 소장의 고용주가 관리회사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소장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고, 치료비와 퇴사로 잃은 임금 같은 재산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행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이 손해를 보여 줍니다. 사용자가 배상한 뒤에는 가해자인 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청구와 별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사용자책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장 개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고, 사용자와 함께 연대해 배상합니다.

관리소장 추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경위 기록 - 추행 일시·장소·방법을 날짜별로 적고, 문자나 메신저를 저장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고용 관계 확인 -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주체로 누가 사용자인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소장 권한 확인 - 소장이 근무평정·재계약에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지위 이용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치료·퇴사 자료 - 진료 기록, 퇴사 경위, 급여 내역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에 씁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 강제추행 고소와 함께 소장·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 인사에 관여한 정도나 위탁관리계약상 책임 분담 조항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사의 추행에 회사가 책임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입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피용자의 성추행이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채용·근무평정 권한을 이용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예방교육을 했으면 면책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정하지만, 형식적 교육만으로 이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전 신고를 묵살했거나 신고 절차가 없었다면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소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모두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탁관리에서 소장의 고용주는 관리회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 업무를 직접 지시했다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 책임을 함께 주장합니다.
• 관리회사가 배상하면 소장은 책임을 벗나요?
  벗지 않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최종 부담은 가해자인 소장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소장과 관리회사 중 어느 쪽에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위자료 말고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추행으로 퇴사해 잃은 임금,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정하고, 재산상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과관계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진료 기록과 퇴사 경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추행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추행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져도 민사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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