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땅 경계 다툼으로 맞아 다쳤는데 진단서 발급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폭행으로 다친 사람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쓰려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용은 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 사실과 정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여서 그 발급비도 통상손해로 봅니다. 지금은 진단서 발급 영수증과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비용을 스스로 줄여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용, 민사 소송용, 보험 청구용으로 실제로 쓴 부수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0월 옆집과 담장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웃에게 밀쳐져 넘어지면서 어깨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했고, 치료비로 80만원, 진단서 발급비로 3만원을 썼습니다. 2026년 4월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하면서 진단서 발급비도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왜 손해에 들어가나요?

상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상해 사실과 정도를 진단서로 증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발급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불법행위에도 통상손해를 배상 범위로 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치료비, 약값, 통원 교통비처럼 상해로 직접 지출한 비용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손해에 들어갑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금액이 작아 빠뜨리기 쉬우므로 청구서의 손해 항목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과 실제 치료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기간은 예상 치료 기간일 뿐이고, 실제로 더 오래 치료받았다면 추가 진료 기록으로 늘어난 치료비를 증명하면 됩니다.

사망 사고의 사망진단서 비용도 같나요?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족이 사망 사실과 원인을 증명하려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비용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재발급한 비용이나 필요 이상의 부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상해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휴업손해)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다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폭행 경위, 상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이웃 사이의 경계 다툼처럼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사과 여부도 참작 사정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므로, 민사 청구액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폭행 상해 진단서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영수증 분리 보관 - 진단서 발급비, 진료비, 약값, 교통비 영수증을 나눠 보관합니다. 항목별 손해액 증명이 쉬워집니다.
• 진단서 부수 정리 - 고소용, 소송용 등 어디에 몇 부를 썼는지 적어 둡니다. 필요 이상 발급 주장에 대비합니다.
• 휴업 자료 확보 - 일을 못 한 기간의 근무표나 휴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휴업손해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고소 여부와 처분 결과, 합의금 수령 여부를 정리합니다. 민사 청구액 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소액 청구 방법 선택 -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로 폭행한 쌍방 사건이거나 경계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함께 걸려 있으면 사건 기록과 측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단서 발급비도 손해배상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진단서로 상해를 증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발급 비용은 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과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통상손해 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 진단서를 여러 장 뗐는데 전부 청구되나요?
  실제로 필요해서 쓴 부수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용, 민사 소송용, 보험 청구용처럼 용도가 분명하면 인정받기 쉽고,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재발급한 비용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몇 부를 썼는지 메모해 두십시오.
• 진단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따로 받나요?
  손해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정 비용을 중심으로 정리되므로, 진단서 발급비는 청구취지의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서에 적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행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청구는 끝나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므로 민사 청구액에서 빠지고,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로 범위를 한정하십시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폭행 사건은 가해자를 바로 아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행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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