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학교 바로 옆 공사 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데 공사중지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학교 옆 공사의 소음·진동·먼지가 학생들이 참고 견딜 정도를 넘어 수업을 방해한다면 학생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방해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수업시간 중 학교 경계 근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대의 소음 측정치와 수업 차질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공사 전체를 멈춰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과 학교 가까운 구역으로 좁혀 신청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바로 옆에서 2025년 봄부터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굴착기와 항타기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수업이 자주 끊기고, 먼지로 체육 수업도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공사 일정은 바뀌지 않았고, T씨는 법원에 공사를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자 2006카합246 결정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상 인격권적 기본권으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권리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뜻하므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제3자가 이를 침해하면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미성년 학생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근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며,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나요?

소음·진동·먼지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로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침해된다고 보고,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점과 교육 침해는 금전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그것이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정도일 때에만 참아야 합니다. 통상 공사 수준을 넘는 소음인지가 판단의 틀입니다.

법원은 공사를 얼마나 멈추게 했나요?

일부만 멈추게 했습니다. 그 결정은 학교 방학 기간을 빼고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4:00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장소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학생들은 5억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서를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한 사건의 하급심 판단입니다. 공사 규모, 학교와의 거리, 방음 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 옆 공사중지 가처분 대응 순서

• 소음 측정 - 수업 시간대 소음·진동 수치를 날짜별로 측정합니다. 관할 구청에 측정과 행정지도를 요청합니다.
• 수업 차질 기록 - 수업 중단, 교실 이동, 체육 수업 변경 기록을 학교에 요청합니다. 침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시공사 협의 - 공사 시간 조정·방음벽 보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부 기록이 보전의 필요성 자료가 됩니다.
• 신청 범위 설정 - 수업 시간과 학교 경계 근처로 좁혀 신청합니다. 공사 전면 중지보다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담보 준비 - 법원이 정할 담보를 공탁이나 보증서로 준비합니다. 신청인이 많으면 나눠 부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관계 법령상 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와 학교 시설 관련 공법 규정 위반 여부는 측정 자료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진동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생 본인이 가처분을 신청하나요?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 이름으로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246 결정에서도 학교 학생들이 신청인이 되어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 소음만으로도 가처분이 되나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수업이 실제로 방해된다면 가능합니다. 판단에는 소음 수치뿐 아니라 진동·먼지, 학교와의 거리, 방음 조치, 공사 기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수업 시간대 측정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공사 전체를 멈출 수 있나요?
  전면 중지는 어렵습니다. 위 결정도 방학을 뺀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4:00까지 학교 경계 50m 이내 공사만 금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수업 시간과 거리로 좁혀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가처분에 담보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합니다. 공사가 멈추면 시공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어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합니다. 위 결정에서는 5억 원 공탁이나 같은 금액의 보증서 제출이 조건이었고, 신청인이 많으면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구청 민원과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청 민원은 소음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과태료 같은 행정 조치를 구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법원이 공사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민원으로 받은 측정 결과는 가처분에서 수인한도 초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어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공사가 끝난 뒤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었다면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모은 측정 자료와 수업 차질 기록이 피해 기간과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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