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아 쓴 연인에게도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이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송금을 요구해 받았다면 돈을 받은 사람도 방조자로서 회사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합니다. 지금은 송금 내역과 송금을 요구한 메시지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횡령을 함께 계획했다는 증거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의 출처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만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회사 경리직원 A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그중 6,000만원을 사실혼 관계인 C씨에게 여러 번 보냈습니다. C씨는 A씨의 월급으로는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없고, A씨가 예전 직장에서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알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계속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횡령이 드러나자 B회사는 A씨뿐 아니라 돈을 받은 C씨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한 돈을 받은 사람도 회사에 배상해야 하나요?

네,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을 쉽게 만든 방조자로 인정되면 횡령한 직원과 함께 회사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민법은 교사자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회사는 직원과 돈을 받은 사람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에는 행위자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 받았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C씨처럼 상대의 월급 수준, 다른 수입이 없다는 사실, 과거 횡령 전력을 알면서 송금을 요구했다면 적어도 부정한 돈일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송금 요구가 횡령을 계속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면 방조의 인과관계도 뒷받침됩니다.

반대로 한두 번 적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고 출처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방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송금 횟수·금액·요구 경위와 받은 사람이 알고 있던 사정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횡령금을 그 정을 알면서 받은 사람은 형사상 장물취득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는 방조자에게 횡령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방조자가 받은 돈의 액수로 책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한 사람이 갚은 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들 뿐, 각자 전액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는 돈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람을 상대로 먼저 가압류를 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0조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횡령금 방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확보 - 횡령 기간 동안 직원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받은 사람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 인식 사정 수집 - 받은 사람이 직원의 급여 수준, 과거 전력, 송금 요구 경위를 알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메시지와 대화 기록이 과실 방조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재산 보전 - 받은 사람 명의의 예금·부동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습니다.
• 형사 절차 병행 - 직원은 업무상횡령, 받은 사람은 장물취득으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직원과 받은 사람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을 이미 돌려주었거나 회사 내부 통제에 뚜렷한 허점이 있었다면 과실상계와 배상 범위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피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횡령을 공모하지 않았어도 공동불법행위인가요?
  그렇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다80026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계획을 몰랐더라도 방조의 요건을 갖추면 연대책임을 집니다.
• 과실로 방조한 경우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상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됩니다. 돈의 출처를 의심할 사정이 뚜렷했는데도 확인 없이 계속 받았다면 주의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받은 돈만큼만 배상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 회사 손해 전체에 대해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원이 방조의 정도와 회사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인정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횡령한 직원이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요?
  직원이 갚은 금액만큼 방조자의 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여서 변제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남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방조자에게 청구합니다.
• 돈을 받은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횡령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장물취득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요건이 달라, 형사에서 불기소가 나와도 민사상 과실 방조 책임은 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회사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송금을 받은 사람의 존재를 늦게 알았다면 그 사람을 안 날부터 3년을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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