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나중에 청구한다고 했는데 판결 뒤 다시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따로 청구하겠다고 밝혀 두었다면 명시적 일부청구여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지만, 명시하지 않은 위자료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앞선 소장과 조정신청서에 어떤 문구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앞선 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을 정확히 적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먼저 청구한다는 뜻이 구별될 정도로 드러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8월 대학병원 수술 뒤 배뇨 장애가 생겼습니다. 2024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기왕치료비와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일부를 금액으로 적고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혔고, 위자료 2,000만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신체감정 없이 자백간주로 2024년 10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K씨는 2025년 6월 나머지 향후치료비와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선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칩니다.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채 일부만 청구해 판결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를 별도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다면 기판력은 청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판결 주문은 청구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일부청구임을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고 그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부분을 나머지와 구별해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먼저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합니다. 판단할 때는 소장과 준비서면뿐 아니라 조정신청 단계를 포함한 소송 경과도 함께 봅니다.

향후치료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한다」고 적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위자료는 왜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의료사고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소송물을 따로 봅니다. 위자료를 금액으로만 청구하고 추가 청구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니어서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 뒤 위자료를 더 올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극적 손해·위자료와 별개 소송물이어서 뒤의 소송에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났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어떻게 미리 대비하나요?

신체감정 전이라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소장에 「일부청구」라고 적고 감정 뒤 청구취지를 넓히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별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대응 순서

• 앞선 서면 확인 - 조정신청서, 소장, 준비서면에서 유보 문구를 찾습니다. 문구가 있는 항목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분류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눕니다. 항목마다 기판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시효 계산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손해를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새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확정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기판력이 미치는 위자료는 빼고 향후치료비와 소극적 손해만 청구합니다. 각하 부분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다면 조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첫 소송에서 이기면 남은 손해도 다시 청구되나요?
  일부청구임을 명시했을 때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남은 부분에도 미쳐 별도 소송이 막힙니다. 첫 서면에 유보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금액을 몰라도 일부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전체 채권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청구하는 부분을 나머지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면서 일부로서 먼저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합니다. 신체감정 전 향후치료비처럼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 조정신청서에 적은 문구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는 소장과 준비서면뿐 아니라 조정신청을 포함한 소송 경과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조정신청서 문구가 그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나요?
  앞선 소송에서 위자료를 금액으로만 청구하고 유보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기판력이 위자료 전부에 미쳐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후유증이 예상보다 커졌더라도 같습니다. 위자료도 유보하려면 첫 서면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았으면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적극적 손해·위자료와 별개 소송물로 봅니다. 앞선 소송에서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 뒤의 소송에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 향후치료비를 확정해 늘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별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향후치료비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향후치료비는 후유증이 드러나거나 신체감정으로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