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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배당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잉여금 배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85조, 제98조입니다. 지금은 조합원에게 수익을 나눌 계획인지,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어느 형태를 고르든 발기인 5인 이상,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이라는 앞단 절차는 같습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봄 동네 부모 6명과 함께 아이 돌봄 공간을 운영하는 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모들은 매달 이용료를 내고, 운영이 잘되면 연말에 남는 돈을 나눠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구청 돌봄 위탁사업에도 지원하고 싶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두 형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배당을 하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입니다. 협동조합은 창립총회 의결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가 수리되면 설립등기로 넘어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절차·정관·사업계획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고보다 심사 범위가 넓고 처리기간도 60일로 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인가권자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주민 복리 증진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가운데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이런 주 사업 요건이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정의됩니다. 공동육아, 돌봄, 장애인 일자리처럼 공익성이 뚜렷한 사업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맞고, 공동구매·공동판매로 조합원 이익을 높이는 사업이면 일반 협동조합이 맞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나요?

배당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 보전과 법정적립금 적립 뒤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법정적립금 비율도 잉여금의 30% 이상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10% 이상을 적립한 뒤 정관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수익 배분을 기대한다면 일반 협동조합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 협동조합도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협동조합 형태 선택 대응 순서

• 사업 목적 확정 - 조합원 이익 증진인지 공익사업인지 정합니다. 공익사업이 주력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합니다.
• 주 사업 비율 점검 - 공익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나올 수 있는지 사업계획으로 계산합니다. 못 미치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 수익 배분 계획 결정 - 조합원 배당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배당이 필요하면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 정관 작성 - 형태에 맞게 사업·적립금·배당 조항을 씁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취지를 정관에 반영합니다.
• 신고 또는 인가 신청 -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신청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각각 20일, 6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이나 기존 비영리법인의 전환처럼 사정이 얽히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단체의 설립과 행정청 처분에 관한 자문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며칠 안에 처리되나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봅니다. 서류 보완 요구가 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설립 절차·정관·사업계획서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가 없으면 인가하여야 하므로, 거부처분을 받으면 사유를 확인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비율은 얼마인가요?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중 하나 이상입니다.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없나요?
  잉여금 배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 보전과 법정적립금 적립 뒤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받는 급여나 사업 이용에 따른 혜택은 배당과 별개로 봅니다.
• 두 형태 모두 발기인이 5인 이상이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법정적립금 비율도 다른가요?
  다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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