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공무원 임용이 소급 취소되면 퇴직금은 한 푼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무원 임용이 소급해 취소되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청구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일한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본인이 낸 기여금 관련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이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은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 내역,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동안 받은 월급을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지부터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사실상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이 판례의 결론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5년 지방 행정기관에 기능직으로 임용돼 2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2025년 기관 자체 감사에서 임용 당시 제출한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기관장은 특별채용 요건 결격을 이유로 임용을 소급해 취소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20년 동안 일한 대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공무원 신분을 취득해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임용의 하자로 임용이 소급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도 같은 이유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임용 당시 이 사유에 해당했는지, 아니면 이 사건처럼 채용 요건 하자로 취소됐는지에 따라 처분을 다툴 여지가 먼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한 대가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습니다.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고, 국가는 그 근로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손해의 범위 안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국가가 월급 외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을 면한 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본인이 낸 기여금 관련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상당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쪽으로 반환하므로, 그 합계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으면 퇴직급여 상당액까지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여금 관련 금액이 6,000만원, 퇴직금 상당액이 9,000만원이면 합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국가가 면한 퇴직급여 상당액이 1억 3,000만원이라면 반환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단순 예시 계산).

임용 취소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임용 취소 처분서에서 사유가 당연무효인지 취소인지 확인합니다.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툴 기간이 남아 있으면 행정소송부터 검토합니다.
• 재직기간 확정 - 임용일과 실제 근무 종료일을 인사기록카드로 확정합니다. 퇴직금 상당액의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 기여금 납부 내역 확보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여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기여금 관련 금액이 손해액의 한 축입니다.
• 퇴직급여 상당액 산정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반환 상한이 되므로 청구액을 정할 때 함께 봅니다.
• 부당이득반환 소 제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소멸시효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사유가 임용 뒤에 생긴 당연퇴직 사안이거나 퇴직연금을 이미 일부 받은 경우라면 인사기록과 연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용이 취소되면 받은 월급도 반납하나요?
  판례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급을 반환하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200486 판결은 오히려 국가가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월급 외에 면한 퇴직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국가가 다른 청구를 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당연무효와 임용 취소는 결과가 다른가요?
  퇴직급여 청구가 막힌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대법원 2012다200486 판결은 임용결격사유로 임용이 당연무효인 경우뿐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이 취소돼 소급해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판례는 이 퇴직금 상당액을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서 입은 손해로 봅니다.
• 청구액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에서 반환합니다. 기여금 관련 금액과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가 국가가 면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으면 반환액은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2다200486 판결의 결론입니다.
• 부당이득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보통 임용 취소 등으로 퇴직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날짜 계산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처분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국가공무원이었다면 대한민국을, 지방공무원이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 절차이고, 임용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이어서 관할과 기간이 다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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