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계열사 근무기간만 청구해 퇴직금 전부 승소했는데 통산하려고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일부청구라는 뜻을 밝히지 않고 퇴직금을 청구해 전부 승소했다면 나머지 기간 퇴직금으로 청구를 늘리기 위한 항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까지 미쳐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라고 해서 1심 판결의 잘못을 따로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늘리는 것이 항소의 목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2년 A회사에 입사했다가 2019년 회사 방침에 따라 A회사가 경영권을 가진 B회사로 옮겨 일했고, 2025년 3월 B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L씨는 B회사 근무기간만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해 2026년 7월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 뒤 두 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알게 되어, 전부 승소했는데도 청구를 늘리려고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 승소한 사람도 항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전부 승소한 판결에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고 불리한지 여부는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묵시적 일부청구로 전부 승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까지 미쳐 따로 소를 낼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나머지 부분으로 청구를 늘리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기판력이 나머지 퇴직금에도 미치는 이유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는데,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청구는 채권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B회사 기간 퇴직금 판결이 확정되면 A회사 기간을 더한 퇴직금 전체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L씨가 1심 소장에 「B회사 근무기간 부분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는 유보한다」고 적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 명시적 일부청구라면 나머지는 따로 소를 낼 수 있어 전부 승소한 판결에 항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에 유보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두 회사 근무기간은 통산되나요?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계열사에 옮겨 근무했고, 옮긴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원래 회사가 행사했다면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은 원래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 같은 대법원 판결이 퇴직금 근속기간에 관해서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기준이므로, 통산이 인정되면 L씨의 근속기간은 2012년부터 계산되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출 때 A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는 어떻게 늘리나요?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늘립니다. 항소심 절차에는 1심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장할 금액과 통산 근거를 항소이유서에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청구취지 확장 항소 대응 순서

• 소장 문구 확인 - 1심 소장과 준비서면에 일부청구 유보 문구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항소가 필요합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 근속기간 자료 수집 - 전출 경위, 인사발령 문서, 두 회사의 지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퇴직금 재계산 - 원래 회사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뺍니다.
• 청구취지 확장 - 항소이유서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늘어난 금액을 적습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출 당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 새 회사에 입사했거나 두 회사 사이에 지배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면 인사 기록을 보고 통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시적 일부청구는 소장에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유보한다고 밝힌 것이고, 묵시적 일부청구는 그런 표시 없이 일부만 청구한 것입니다. 대법원 96다12276 판결은 묵시적 일부청구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8조가 항소심에 이를 준용합니다. 변경은 서면으로 합니다.
•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일부터 계산하므로 항소심 확장 시점이 시효 안에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전출 때 퇴직금을 받았으면 통산이 안 되나요?
  통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12276 판결은 전출이 근로자 뜻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고 원래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했다면, 전출 때 퇴직금을 받았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항소이유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내지 않으면 제402조의3에 따라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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