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민사재판 증인이 위증죄 유죄를 받았는데 제 패소 판결을 재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사재판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증언이 판결서에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와 대법원 2001다11581 판결은 채택되지 않은 증언이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사판결서의 증거 판단 부분과 형사판결 확정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위증한 증인에게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판결이 뒤집힌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반대로 체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결문에 그 증언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보면 재심 가능성이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이웃과의 토지 경계 분쟁 소송에서 상대방 측 증인의 증언이 채택되어 패소했고, 판결은 2024년 말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D씨가 증인을 고소했고, 증인은 2026년 여름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이제 경계 소송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재판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되면 항상 재심사유가 되나요?

아니요, 그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이 사유로 재심을 내려면 증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여야 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언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거짓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 부분을 빼도 결론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 진술이 없었다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거짓 진술을 빼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서에 그 증언과 함께 계약서·감정서 같은 다른 증거가 나란히 적혀 있다면 이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상대로 위증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은 증인의 거짓 진술처럼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 수 있어도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 대상은 보통 증언이 채택된 항소심이나 제1심 판결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위증 재심 대응 순서

• 판결서 확인 - 민사판결서의 증거 판단 부분에 그 증인의 증언이 채택 증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형사판결 확정 확인 - 위증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약식명령 확정도 유죄 확정에 해당합니다.
• 나머지 증거 검토 - 증언을 빼고도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따져 봅니다. 결론이 같으면 재심 실익이 없습니다.
• 재심 대상 판결 특정 - 증언을 채택한 사실심 판결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30일 안에 제기 -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툴 길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증인의 증언이 함께 채택되었거나 위증 사건이 무죄·공소기각으로 끝난 경우에는 형사기록과 민사판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아도 유죄 확정인가요?
  네, 위증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증언이 민사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증인이 사망해 형사재판을 못 받으면 재심이 안 되나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완성처럼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닌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또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지만,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을 셉니다.
• 판결서에 여러 증거와 함께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증언이 없었다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야 재심사유가 됩니다. 다른 증거만으로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판결서가 각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이미 위증을 주장했으면 재심이 되나요?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위증 문제를 이미 다퉜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재심을 내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해도 되나요?
  증인의 거짓 진술처럼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증언을 채택한 사실심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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