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주문 제작 기계 하자, 1년 안에 내용증명만 보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계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수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지켜지는 제척기간이고, 1년 안에 소송까지 내야 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기계 인도일과 내용증명 발송·도달일을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1년 안에 반드시 소장을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재판 밖에서 청구한 기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0월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설비업체에 자사 공정에 맞춘 포장기계 제작을 주문해 대금 1억 2,000만원에 납품받았습니다. 설치 직후부터 포장 불량이 이어져 2025년 3월과 7월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했지만 설비업체는 일정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납품받은 지 1년이 지난 2026년 1월 A씨는 이제라도 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이 지나면 기계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기간 안에 재판 밖에서라도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1년이 지난 뒤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 사안에서도 도급인이 기간이 지나기 전 내용증명으로 하자를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한 이상 권리행사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70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반대로 1년 동안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되고 손해배상으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과 남은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라서,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미지급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기계인데 매매로 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 넘겨받는 제작물공급계약은 규격품처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면 매매로, 주문자의 설계에 맞춘 특수 기계처럼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면 도급으로 봅니다. 매매로 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양쪽이 모두 상인인 매매라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해제·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이 거래에서는 이 기간이 1년보다 먼저 끝나므로 계약서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 하자담보 청구 대응 순서

• 인도일 확인 - 납품서, 설치 완료 확인서, 인수증에서 기계를 넘겨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하자 기록 확보 - 작동 불량 영상, 점검 보고서, 생산 차질 기록을 모읍니다. 하자의 존재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하자 내용과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인도일부터 1년 안에 도달해야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 계약 성격 판단 - 주문 설계에 따른 특수 제작인지, 규격품 공급인지 봅니다. 상인 간 매매면 검사·통지 의무가 먼저 문제 됩니다.
• 소송 제기 - 수급인이 계속 미루면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미지급 대금과 상계하거나 지급을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이 따로 있거나 상인 간 거래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작·납품 계약의 하자 손해배상과 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자담보 기간 1년은 언제부터 셉니까?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은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라고 정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일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기계라면 설치를 마치고 인수 확인을 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화로 여러 번 보수를 요구한 것도 인정되나요?
  재판 밖 청구이므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다15371 판결 사안은 내용증명으로 하자를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녹음이나 문자, 이메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다시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1년 안에 청구했으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척기간을 지킨 뒤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회사 사이 거래라면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늦어질수록 하자 원인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수급인이 계속 미루면 소송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8조는 이 경우 도급인의 해제권을 인정하지만, 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해제는 어렵습니다. 기계가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태인지, 부품 교체로 해결되는지를 점검 보고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 보수비용을 받을 때까지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은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에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남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동안 지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끼리 기계를 샀다면 기간이 더 짧나요?
  매매로 보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문 설계에 따른 특수 제작이면 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인테리어 공사가 엉망인데 잔금을 안 주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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