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주문 제작 승강기를 설치·인도하고 3년 넘게 대금을 못 받았으면 시효가 끝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 사양에 맞춰 제작·설치한 승강기 대금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어서 인도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상대가 대금 일부를 주거나 채무를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지금은 인도일과 그 뒤 받은 돈, 상대가 보낸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규격품을 판 것이라 매매로 보면 시효가 길어진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도 3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2월 승강기 업체 A사는 B사 신축 건물에 맞춘 사양의 승강기를 제작·설치해 인도했고, 대금 9,000만원은 인도 때 받기로 했습니다. B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미뤘고, A사는 거래 관계를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A사가 대금을 청구하자 B사는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사이 B사가 대금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준 적이 없다면 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문 제작 승강기 대금은 왜 3년 시효인가요?

건물에 맞춘 사양으로 특정된 승강기 제작·설치는 도급이고,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띱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은 신축 건물에 맞춘 승강기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 시효로 정합니다. 상인 간 거래의 5년 상사시효보다 이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규격품 승강기라 매매로 보면 달라지나요?

시효기간은 대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체물을 공급한 것이라 매매로 보더라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도 3년 시효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매매냐 도급이냐는 시효보다 하자가 있을 때 적용할 규정과 기간을 가르는 데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인 간 매매라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 발주처가 뒤늦게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할 때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3년이 지났어도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3년 안에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대금 일부를 갚았거나, 대금을 인정하며 분할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인도 뒤 주고받은 메일과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상대가 대금을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줬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뒤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문서의 표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승강기 대금 시효 대응 순서

• 인도일 확정 - 설치 완료 확인서, 사용승인 서류, 인수증으로 인도일을 확정합니다. 3년의 기산점입니다.
• 중단 사유 찾기 - 인도 뒤 일부 입금, 분할 지급 약속, 채무 확인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마지막 승인일부터 3년이 남았는지 따집니다. 남았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 지급명령·가압류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소송 제기 - 상대가 이의하면 공사대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시효 항변에 대비해 승인 증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도 뒤에도 시운전·검사 등 남은 공정이 있어 인도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제작물공급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강기 설치 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도급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계약에서 지급기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일부터 진행합니다. 설치 완료 확인서나 인수증의 날짜가 기준 자료가 됩니다.
• 회사끼리 거래면 5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게 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이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 매매로 보면 시효가 길어지나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도 3년 시효에 걸립니다. 매매와 도급의 구별은 시효보다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기간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상대가 일부를 갚았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다시 시작합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어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입금일과 입금 메모, 입금 전후에 주고받은 메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시효가 지난 뒤 상대가 대금을 인정하면요?
  시효 완성 뒤의 채무 인정은 시효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뒤에는 포기할 수 있어, 인정 문서의 내용에 따라 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 지급명령, 압류나 가압류 같은 재판상 절차가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하면 6개월 안에 이런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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