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족이 카지노 출입제한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뒤 전 재산을 잃었다면 카지노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을 했다가 명단에 오르기 전에 철회했다면 카지노사업자에게 출입을 막을 의무가 없어 도박으로 잃은 돈의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카지노 이용에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베팅한도 규정 위반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출입제한 요청서와 철회 경위, 카지노가 도박 중독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카지노에서 잃은 돈 전부를 두고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출입제한 요청이 유효하게 남아 있었는지와 카지노가 중독 상태를 알았는지를 확인하면 소송 실익이 대부분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23년부터 카지노를 자주 드나들며 도박에 빠졌습니다. I씨는 2024년 3월 카지노에 아버지의 출입제한을 요청했지만, 아버지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명단에 오르기 전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베팅한도를 넘는 금액을 걸기도 하며 2025년까지 8억원을 잃었고, 가족은 카지노가 중독자를 보호할 의무를 어겼다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지노는 이용자가 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카지노사업자와 이용자의 관계에도 자기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업자는 게임 규칙을 지키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면 될 뿐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이용자가 지나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영업 규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카지노가 배상책임을 지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기책임의 원칙도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어, 다음 사정이 모두 갖춰지면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도박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중독 상태였고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용자나 가족이 법령이나 사업자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재산 손실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사업자가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제한 규정까지 어겨 영업하는 등, 재산상실의 주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고 손실이 사업자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요건이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절차에 따른 요청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이어서, 요청을 철회했다면 그 뒤의 출입 허용을 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베팅한도를 넘긴 영업도 배상 사유가 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막기 위한 공익 규정일 뿐,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직원이 대리 베팅 등으로 한도를 넘는 베팅을 허용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6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출입제한 제도가 도박 중독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다수의견이 현재의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으로 이 다수의견을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났다면 카지노가 책임지나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면 사용자인 카지노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로 직원의 행위가 이용자에 대한 위법한 행위여야 하는데, 위 판결은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없던 상황의 출입 허용과 베팅한도 초과 허용을 이용자에 대한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절차에 따라 서면 요청을 했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를 무시하고 출입시킨 경우라면 예외 요건과 함께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카지노 도박 손실 대응 순서

• 출입제한 요청 기록 확인 - 요청서, 접수일, 철회 여부와 경위를 확인합니다. 예외적 배상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중독 인식 자료 수집 - 카지노가 중독 상태를 알 수 있었던 사정(상담 기록, 반복 출입, 가족 민원)을 모읍니다. 사업자의 인식 요건과 연결됩니다.
• 영업제한 위반 자료 확보 - 대리 베팅, 한도 초과, 영업시간 위반 등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위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사정의 하나가 됩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지금이라도 절차에 맞춘 출입제한을 다시 신청하고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후 손실에 대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손실 시점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제한 요청이 유지되는 동안 카지노가 출입을 허용했거나 성년후견 등으로 본인의 판단능력이 제한된 상태였다면 요청서와 출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지노 이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사 후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박으로 잃은 돈을 카지노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은 카지노 이용에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지나친 손실을 막을 보호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독·인식·절차에 따른 요청·영업제한 위반 등이 겹치는 예외에서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지노에 출입을 막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은 아들이 아버지의 출입제한을 요청했다가 명단 등재 전에 철회한 경우로, 대법원은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출입을 허용한 것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베팅한도를 어긴 카지노는 책임이 없나요?
  그 위반만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회 베팅한도 규정이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적 제재 문제와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구별됩니다.
• 예외적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용자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도박 중독 상태이고,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이용자나 가족이 법령이나 사업자의 절차에 따라 요청했는데도 조처하지 않고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영업하는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한 예외입니다.
• 직원 잘못이면 카지노가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다만 직원의 행위가 이용자에 대한 위법행위여야 하는데, 위 판결은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없던 때의 출입 허용과 베팅한도 초과 허용을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 가족 재산을 지키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카지노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철회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떨어졌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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